영국 존슨 총리, ‘12월 총선 제안’ 현실적 시나리오는 ?
영국 존슨 총리, ‘12월 총선 제안’ 현실적 시나리오는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0.2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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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노동당 의원들 설득이 미지수
- 의원(하원) 2/3이상 찬성해 조기 총선 가능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오는 12월 12일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동의서를 28일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가 총선을 앞당기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3번째가 된다. 과거 두 차례의 제안은 의회에서 부결됐다. 먼저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피할 길을 확보해 보겠다는 반대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오는 12월 12일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동의서를 28일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가 총선을 앞당기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3번째가 된다. 과거 두 차례의 제안은 의회에서 부결됐다. 먼저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피할 길을 확보해 보겠다는 반대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24(현지시각)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 Brexit)를 둘러싼 의회와의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총선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오는 1212일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동의서를 28일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가 총선을 앞당기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3번째가 된다. 과거 두 차례의 제안은 의회에서 부결됐다. 먼저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피할 길을 확보해 보겠다는 반대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총선거를 5년 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앞당기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총선거는 오는 2022년이다.

그렇다면 선거 일정을 앞당기려면 어떤 경우인가 ?

* 의회 정원의 2/3 이상 찬성해야

영국 의회, 하원의 정수 650명의 2/3애 해당하는 434명이 찬성을 하면 총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영국 정부도 다음 주 이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지난 9월에도 조기 선거 제안을 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좌절됐다. 94일은 찬성이 298, 반대 56명이었고, 5일 후인 9일에는 찬성 293명 반대 46명으로 두 차례 모두 부결 처리됐다.

* 단순한 법안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는 2/3 확보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의회가 특정한 날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포고하는 법안을 제출하면, 하원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격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야당 측은 아마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 수정을 통해 목표를 이룰 뜻을 비치고 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다.

* 내각불신임.

하원에서 존슨 내각 불신임이 제출되어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선거에 대한 문이 열린다. 불신임안이 성립한 후 14일 이내에 특정 후보가 과반수의 신임을 얻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에 돌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보리스 존슨 총리 자신이 총선을 호소하고 있는 이상 불신임안 통과에 따른 선거라는 흐름은 예상되지 않는다.

* 투표일은 누가 정하나

존슨 총리가 결정한다. 선거가 결정된 후 투표까지 최소한의 일수를 마련하는 것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최장 언제까지 투표일을 결정하느냐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구체적인 규정은 ?

선거의 정식 결정으로부터 투표일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최소 25일의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투표일은 전통적으로 목요일로 알려져 왔다.

* 선거 앞당기는 일의 장벽은 ?

존슨 총리는 조기선거를 위해 초당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은 지금까지 노딜 브렉시트의 리스크가 있는 동안은 선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설령 노동당 코빈 당수가 선거에 찬성하더라도 의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일부 의원들이 조기선거 동의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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