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브렉시트 협상안 승인’ 이탈절차 완전 종료
EU의회, ‘브렉시트 협상안 승인’ 이탈절차 완전 종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3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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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올 연말까지 ‘이행기간’에 들어가, 깔끔한 종료 기대는 미지수
영국의 이혼조건에 대한 협상은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앞으로의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31일 영국이 떠난 후,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언권이 없겠지만, 연말까지 EU의 경제협정에 참여하게 되는 이른바 ‘이행기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픽 : 뉴스타운
영국의 이혼조건에 대한 협상은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앞으로의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31일 영국이 떠난 후,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언권이 없겠지만, 연말까지 EU의 경제협정에 참여하게 되는 이른바 ‘이행기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픽 : 뉴스타운

유럽연합(EU)29(현지시각)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협상안에 대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36개월에 걸친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영국은 유럽연합과 이제 완전한 이혼이 됐다. 이혼 발효일은 2020131일 오후 11(현지시각, 한국시각 21일 오전 8)이다.

브뤼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27EU 회원국 의원들은 압도적 표차로 브렉시트 협상안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안은 찬성 621, 반대 49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항상 당신(영국)을 사랑할 것이며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We will always love you and we will never be far)”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47년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을 거쳐 사상 첫 EU를 탈퇴한 국가가 됐다. 이제 EU의 회원국 숫자가 27개로 줄어들게 됐다.

브렉시트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유럽의회는 지난해 가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른 27EU 지도자들과 협상한 브렉시트 협정에 찬성해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621 49로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이 협정의 통과는 지난 주 영국 의회의 비준에 이은 것이다.

기 베르호프스타트(Guy Verhofstadt) 브렉시트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는 부차적인 투표가 아니다며 단지 또 만납시다. 안녕(au revoir : 오 르봐르)일 뿐이라고 말해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영국의 이혼조건에 대한 협상은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앞으로의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31일 영국이 떠난 후,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언권이 없겠지만, 연말까지 EU의 경제협정에 참여하게 되는 이른바 이행기간이 시작될 것이다.

20년 동안 브렉시트 운동을 해온 나이절 패리지(Nigel Farage)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다. 20166월 브렉시트 투표에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이 남자는 영국의 유니언 깃발을 흔들었다.

EU 국가들은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이 올 연말까지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행기간이 혼란스럽게 끝나 버릴 것을 대비해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어떤 압력에도, 또 어떤 급박함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단기적, 중기적으로 유럽연합의 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EU는 그러한 기간이 너무 짧으며, 만약 어떤 합의도 없이 전환이 끝난다면, 이번 주 혼란스러운 퇴장이 여전히 연말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 이행기간 안에 모두 자유무역협정(FTA)가 제대로 합의될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거의 50억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단일 시장에 유리한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유럽과 영국기업들은 평등한 경쟁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회사들을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간단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영국이 사회보호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더 잘 지키겠다고 약속할수록,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 및 다른 기준과 규칙을 보장하고,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은 더 가까워지고 더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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