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과반 획득으로 내놓을 5가지 정책
영국 보수당, 과반 획득으로 내놓을 5가지 정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14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브렉시트 법안 통과(내년 1월 말일까지)
- 2월에 예산 발표
- 이민, 정부차입, 그리고 무역
집권 보수당은 단독 과반수 326석을 훨씬 뛰어 넘는 365석을 차지해 기존 의석보다 47석을 더 얻는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영국 최대 야당인 노동당은 기존의석보다 59석이 적은 203석을 얻는데 그쳤다.
집권 보수당은 단독 과반수 326석을 훨씬 뛰어 넘는 365석을 차지해 기존 의석보다 47석을 더 얻는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영국 최대 야당인 노동당은 기존의석보다 59석이 적은 203석을 얻는데 그쳤다.

12일 선거를 치른 영국의 집권 보수당은 단독 과반수 326석을 훨씬 뛰어 넘는 365석을 차지해 기존 의석보다 47석을 더 얻는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영국 최대 야당인 노동당은 기존의석보다 59석이 적은 203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 같은 대성공을 거둔 보리스 존손(Boris Johnson)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아래와 같은 정책을 내놓을 것 같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 2020131일까지 EU이탈(Brexit) 법안 통과

존슨 총리는 자신이 유럽연합(EU)와 합의한 EU이탈(Brexit, 브렉시트)법안의 비준에 필요한 법안을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회에 다시 제출하고 내년 1월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당의 의원 후보 전원이 이 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테레사 메이 정부 때처럼 자꾸 연기되지 않고 비교적 원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내년 131일 다음날부터 EU 이탈의 이행기간에 들어가게 되며, 이 사이에 EU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교섭을 하게 될 것이다.

현해 규정상 이행기간을 202212월까지 계속 가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보수당은 선거공약에서 2020년 말 이후까지 연장하는 일은 없다고 표명해 왔다. 2020년 말까지 새로운 무역협정 성립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영국은 실질적으로 다시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정, 2020년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완료되기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2월 예산 발표

집권 보수당은 브렉시트 이후 예산을 내냔 2월에 발표하면서, 의료서비스(NHS), 교육, 경찰 등 국내문제에 대한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 이민

보수당은 포인트에 기초한 호주형이민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총 이민자수를 줄이고 특히 직능이 낮은 이민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유럽연합(EU)시민과 비() EU시민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대부분의 이민은 구인(求人)이 없으면 영국으로 옮길 수 없게 된다. 공공서비스 인력난을 메우는 이민이나 과학이나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이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자(VISA : 입국사증)제도를 마련한다.

* 정부의 차입

쟈비도 영국 재무장관은 재정규칙을 개정하고, 향후 5년간 지출 상한을 연 200억 파운드 늘리겠다고 표명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차입을 현재 국내 총생산(GDP)대비 1.8%에서 3%로 확대한다.

* 무역

보수당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영국의 무역의 80%를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초로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협정 합의를 우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