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신임 영국 총리, 이란-중국-브렉시트 등 난제 수두룩
존슨 신임 영국 총리, 이란-중국-브렉시트 등 난제 수두룩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24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10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있어 존슨 처리 능력 주목
- ‘트럼프는 무능’ 미국 주재 영국대사의 극비 문서 누출로 양국 관계 삐거덕
- 이란 핵 합의 문제, 미국 편이냐 유럽연합 편이냐? 갈림길에 선 존슨
존슨 총리는 결국 영국이 어떠한 경제를 쌓아 올려, 그것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유럽과 미국 어느 쪽의 규제에 맞추어 갈지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존슨(위 사진) 총리는 결국 영국이 어떠한 경제를 쌓아 올려, 그것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유럽과 미국 어느 쪽의 규제에 맞추어 갈지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신임 총리는 취임과 동시 내정과 외교 양면에서 힘겨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 , Brexit)문제로부터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재설정, 이란 핵 합의 문제, 중국과의 관계 문제 등 풀어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영국 내 정치 지형으로 보면 특히 브렉시트 문제, 이란 문제 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회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여당 보수당을 이끌고 원만하게 정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

* 존슨 신임 총리는 의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랙시트라는 최근 수십 년에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킨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슨 총리는 의회의 신임을 획득해, 정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

그러나 최대 야당의 노동당이 존슨 신임 총리의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당은 신임 총리에 대한 신임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테레사 메이 총리 정권아래에서는 북아일랜드의 지역정당인 민주통일당(DUP)의 각외협력(입각한 당원이 없는 정당이 각외에서 내각에 협력하는 일)을 요청해왔다.

그러한 DUP는 신임 총리를 지지할 수는 있어도 정작 보수당 내부에서는 합의 없는 브렉시트(Brexit)로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총리의 불신임안에 찬성을 하겠다는 의원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의회의 신임이라는 첫 번째 장매물을 넘지 못하면 존슨 정권은 붕괴되어 총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브렉시트의 행방

존슨 신임 총리는 메이 총리가 지난해 EU와 합의하고, 의회가 3차례나 부결한 브렉시트 방안을 포기한 뒤 새로운 합의 체결 협상을 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적이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 안 가운데 법적 구속력을 가져 원활한 탈퇴를 위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있는 탈퇴 협정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강조하고 있다.

존슨 총리에게 이 문제는 탈퇴 협정에 북아일랜드의 국경관리 엄격화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백스톱)이라는 강역 탈퇴파로부터 가장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EU협상 담당자는 영국의 신임 존슨 총리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합의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영국이 원하는 내용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이미 백스톱의 철회를, EU측은 존속을 바라고 있어 협상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영국이 새로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대로 하지 못하거나, 신임 총리가 EU와 협의를 마친 법안을 영국 의회가 거부하면, 오는 10월 말에 합의 없는 브렉시트 즉,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 극비문서 유출,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도 녹록치 않아

존슨 신임 총리는 최대의 무역상대인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에 수반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데 있어,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면서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양호한 관계를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양국 관계는 영국의 주미 대사가 본국으로의 극비 전문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한 것 등이 누설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고, 대사직에서 사임하는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존슨 신임 총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에 대미관계가 잘 풀릴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미국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 신속하게 포괄적인 형태의 자유무역을 체결하고 싶은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얼마나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가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 이란과 중국 문제도 난제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이란의 핵 개발 접근법으로 방향성에 차이가 나 영국은 어느 쪽으로 할지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는 지난 19(현지시각)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이 이란에 의해 나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2주 전에 영국령 지브롤터가 이란의 선박을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존슨 총리가 미국 측에 접근해 EU의 이란 정책과 거리를 둘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20185월에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이탈을 한 후 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또 존슨 신임 총리는 제 5세대 통신(5G)네트워크의 국내 정비에 중국의 화웨이(Huawei)를 어떻게 관여시킬지도 결정을 해야 한다. 트럼프 정권은 안보상의 위험이 크다고 보는 화웨이 제품을 영국이 채용을 하면, 미국과 영국의 첩보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화웨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영국과 중국의 향후 관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EU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 최우선 대상국 중 하나다.

*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국가상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에게 최초의 시련은 물론 브렉시트 실행이지만, 이후 영국의 장기 비전에 대해 유권자와 투자자, 동맹국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존슨 총리는 결국 영국이 어떠한 경제를 쌓아 올려, 그것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유럽과 미국 어느 쪽의 규제에 맞추어 갈지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