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대선 의식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
- 미국의 대선, 한국의 내년 4월 총선 등 오히려 시간적 여유는 김정은에게.
- 올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진전 없으면 2017년의 긴장국면으로 ?
지난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며 열렸던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틸 회담’으로 끝을 낸지 7개월이 지나면서 잔뜩 기대를 모았던 10월 4~5일 이틀간의 양국 실무급 대표들이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조차 아무런 결론 없이 북한의 비난만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보다 더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권력세습 직후 얼마동안 만 빼고 항상 북한 김정은의 좋은 친구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10월 양국이 70년 간의 국교를 기념식을 맞이해 은둔국 북한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호를 증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축전을 보내어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70년 전 중조(中朝, 국과 북한) 두 나라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두 당, 두 나라 관계 역사에서 획기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북한)은 새 중국과 제일 먼저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70년간 두 당, 두 나라 역대 영도자들의 관심과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변천하는 시대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졌으며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두 나라는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에서 풍만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위업의 번영과 전진을 힘 있게 추동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으며,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지난해(2018년) 이래 나는 위원장 동지와 5차례 상봉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했으며, 공동으로 중조관계를 이끌어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서도록 했다“면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손잡고 노력해 외교 관계설정 70돌을 계기로 중조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중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새 형의 조중 관계의 탄생을 알리는 획기적인 사변이었다”며 “지난 70년간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고 빛내이는 여정에서 언제나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냈으며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위대한 친선의 력사를 수놓아왔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고귀한 전통이 있고,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으며, 두 나라 인민이 피로써 지켜낸 사회주의가 있었기에 조중친선은 지리적인 필연적 개념이 아니라 동서고금에 찾아볼 수 없는 각별한 친선으로 다져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조중관계는 지나온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으며 끊임없는 활력을 부어주는 강력한 동력을 받아 안게 됐다”며 “두 나라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선의 훌륭한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며 친선협조 관계의 전면적 부흥을 이룩하려는 것은 나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시진핑)총서기 동지와 굳게 손잡고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에 맞게 조중친선을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강화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친선과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미국을 더욱 더 압박하고, 앞으로 다시 있을 실무협의 등에서 북한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수단으로 미국에 대한 강한 비판과 또 다른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있을지 두고 볼일이다.
이 같이 북한 김정은은 중국을 튼튼한 지원군으로 삼아 지금까지 미국의 시간에서 이제는 북한의 시간으로 넘어왔다는 자심감과 함께 올해 말까지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강압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북한과의 전체 교역은 125억 달러로 2018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15% 증가했다. 중국의 전체 대북 수출액은 16% 증가한 11억4000만 달러로 평가됐고 수입은 4% 늘어난 1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8년도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 즉,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중 무역은 상당한 수준이 멈추었으나, 올 들어 조금씩 틈새가 생기면서 이 같이 중국은 다시 북한을 감싸기 시작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긴장을 하고 있던 시진핑의 중국도 북한을 다시 품으면서 다소 시간적 여유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즉 비핵화 문제에 있어 전혀 진전이 없는 결과적으로는 ‘노딜(no deal)' 아니면 그렇게 비난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 할 이른바 ’전략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겉모습만 다르고 결과는 마찬가지인 ‘트럼프식 전략적 이내(trump style strategic patience)’가 아닌지 주시되고 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전혀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 김정은이 올 4월 밝혔듯이 올해 말까지 가서도 진전 없으면 제 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최고조의 긴장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은 내년 2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시간이 거의 없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촉진자든 중재자든 안내자이든 간에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국이나 미국 모두 시간이 제한적인 반면 북한 김정은은 그동안 잘 버텨 온 덕에 이제는 중국이라는 ‘밥줄’도 확보된 만큼 시간적 여유로 문제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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