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11월 협의 재개
한일 ‘군사정보협정’ 11월 협의 재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0.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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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여소야대, 국민 반대 다수’ 체결 미지수

▲ 이번에도 한-일간 현안 특히 옛 위안부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이 산적, 박근혜 대통령의 뜻대로 협정 체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국회 내 의석이 여소야대인 점도 더욱 협정 체결의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 ⓒ뉴스타운

한국과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 분야의 ‘기밀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 협정을 위한 협상을 11월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은 올해 안에 체결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이래 중단된 정부간 협상을 11월에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방위협력도 추진,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하겠다는 목표이다.

오는 12월 초순으로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일본 방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GSOMIA의 최종 체결을 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 협정을 체력하려다 막판에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협정 체결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한-일간 현안 특히 옛 위안부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이 산적, 박근혜 대통령의 뜻대로 협정 체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국회 내 의석이 여소야대인 점도 더욱 협정 체결의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절친 중의 절친이라 할 최순실 게이트(일부에서는 ‘박근혜 게이트’라고도 함)로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 17.5%까지 주저앉아 일본과의 안보분야 협력에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에 처해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협상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가급적 빨리 (체결을)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2012년에 이미 기본 문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정 조기체결을 포함하여 안보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언급됐듯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일본과의 역사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등 산적한 해결해야 할 과저가 많은데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추진 능력의 현저한 저하, 국회의 야당 우위, 다수 국민들의 체결 반대 등으로 조기 체결이 가능할지 두고 볼 대목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 미국을 시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호주, 인도 등과도 같은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는 2011년 1월의 국방장관회담에서 체결 협상 개시를 확인하고, 2012년 6월의 서명 직전에 당시의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떠밀려 일본 측에 연기를 전격적으로 통보해 보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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