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행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 서명
트럼프, 현행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 서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2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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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군 2만 8,500명 현행 수준에서 감축하는 예산 편성 금지
국방수권법에는 “미군 주둔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직접 혹은 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방수권법에는 “미군 주둔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직접 혹은 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20(현지시각) 주한 미군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항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을 마쳤다. 국방수권법은 3일 전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미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 대북 제재 강화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의 28500명 보다는 줄이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미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번 NDAA서명으로 주한미군 감축 협상 카드는 그 힘이 줄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방수권법에는 미군 주둔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직접 혹은 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으며,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된 것이다.

한편, 7380억 달러(8568,180억 원) 규모인 국방수권법은 우주군 창설을 포함해 병력의 급여 3.1% 인상, 12(3개월)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7380억 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하고,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 창설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금방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된다.

에이피(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아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 첫해 예산은 4천만 달러가 될 것이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 명의 장병에 예산은 1810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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