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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의 전쟁”이냐 “언론 자유 파괴”냐 ?비판자들에 의해 평가되는 한국의 움직임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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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5:27:29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순 미국을 방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고, 문 대통령은 이어 아마도 한국인들은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를 즐긴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조차도 “제약 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NYT가 2일(현지시각) 보도한 적이 있다. ⓒ뉴스타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International Business Times)는 10월 3일(Updated October 3, 2018 19:17 +08) “가짜뉴스와의 전쟁 혹은 언론자유의 파괴> 비판자들에게 의해 평가되는 한국의 움직임(War against 'Fake News' or destroying freedom of speech ? South Korea's move being judged by critic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부제로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한 후, 그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공산주의자(Commie)'로 지명되었다”고 했다.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은 '가짜뉴스'와 싸우기로 결정했고, 2일 관계자들은 '민주주의의 파괴자(destroyer of democracy)'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그 시도를 “언론의 자유를 마비시키는 함정(a trap to paralyze freedom of speech)”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가짜 뉴스가 급증하여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도 위반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 21일 사망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지난 주 분노했다. 이낙연 총리는 호치민의 거소를 방문하러 가서, 이 총리는 호치민 전 주석의 거소를 찾아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썼다.

신문은 “베트남 전쟁 동안 한국군도 베트남군과 전투를 벌였고, 전쟁터에서 미국을 지원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의 방명록 추모 사진이 한국에서 알려진 후,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소셜 미디어에 '공산주의자'라고 불렀고, 일부 사람들은 이 총리가 김일성 주석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나중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악의적인(vicious)'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우리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 지시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러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데 사용되는 언론 매체를 살펴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짜 뉴스와의 전쟁 움직임으로, 이 총리는 정부 기관들에게 조사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을 사법 당국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법을 요구했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은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보수적인 비평가들조차도 유튜브 비디오를 그들이 종종 북한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이미 현행법 하에서 허위 정보의 배포를 처벌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우익 팟 캐스트를 단속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러한 거짓 콘텐츠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급증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달, 싱가포르 통화 당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싱가포르 정부는 모두 사기 웹 사이트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Tharman Shanmugaratnam)부총리와 MAS 의장의 조작된 발언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투자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후에 싱가포르는 새로운 법 시행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가 온라인 거짓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하지만 싱가포르는 독재, 강권정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순 미국을 방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고, 문 대통령은 이어 아마도 한국인들은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를 즐긴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조차도 “제약 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NYT가 2일(현지시각) 보도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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