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엄벌? “청와대가 제일 많이 만들어”
‘가짜뉴스’ 엄벌? “청와대가 제일 많이 만들어”
  • 박필선 기자
  • 승인 2018.10.02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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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발언에 ‘언론탄압’ 비판 여론 확산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가짜뉴스’ 강력대응 발언을 한 가운데 ‘언론탄압’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 총리는 이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 지적했다.

이 총리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찰 경찰이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체계 구축해 가짜뉴스 신속 수사 및 불법에 대해 엄정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또,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보고, 아울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을 지시했다.

▲ ⓒ뉴스타운

그러나 ‘가짜뉴스’ 단속에 행정부가 앞장서는 모습을 대하는 여론이 반갑지만은 않다. 가짜뉴스를 구분 짓는 기준이나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정부 여당 발 소식 중에 ‘팩트’가 아닌 경우 혹은 이를 고스란히 타전만하는 매체들의 보도행태 때문에 현 정부 비판여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이 총리 발언 관련,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공식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 언론은 제 4부다.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한다”며 언론 기능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금 ‘팩트’에 의존하지 않는 가짜뉴스 양산기관은 청와대로 보인다”며 “국회도, 법원도, 언론도 없고 모두 행정부가 앞장서서 진두지휘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의 입을 막고 언론 자유를 막는다”며 맹비판했다.

이어, “유튜브에 태극기 집회 영상이 엄청나다. 전 세계로 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처럼 권력이 앞서는데, 진정 언론이 자유롭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겠나”고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반문을 던졌다.

조 교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지적했다.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 등을 지키며 사실 근거 보도는 멀리하고 정부의 선전선동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언론이 자기 역할 못하니 정치권력이 약점 파고 들어간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경제 살아나고 연말에 효과 나온다고 한 장하성...강남 전세 떨어진다는 가짜 부동산뉴스에 소스 제공한 통계청 직원들” “천안함 광우병 세월호 선동으로 집권한 게 누구더라. 이제와서 가짜뉴스 운운하는게 더 역겹다” “쉬운말로 번역 ”방송사 사장들을 친정권 인사로 바꾸고 언론 노조가 장악한 언론이 공급하는 문비어천가 땡전 뉴스만 보세요. 이와 반대되는 유튜브등 다 가짜 뉴스라 믿지 말고 구속시키고 처벌시킬 것“ 이거지 뭐”

“가짜뉴스 반드시 없애야겠지...그런데 누가 그걸 판단하지? 만약 진짜뉴스인데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싶으면 덮거나 가짜로 몰아갈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우리나라에 정치적색채를 끼지 않은 중립적인 언론이 있던가?” 등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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