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일(8일) 예정됐던 '가짜뉴스'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다음 브리핑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정이며, 추후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은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브리핑이 차후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으나 각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브리핑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를 근절할 것을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에 대해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법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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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맘대로 우리나라를 법치주의국가에서 국무회의주의 국가로 바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