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그 사악한 협잡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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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그 사악한 협잡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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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Ⅱ’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실패 불을 보듯 뻔해

▲ ⓒ뉴스타운

노무현은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 놓고 무엇엔가 쫓기는 듯이 2007년 10월 2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월경 쇼를 해 가면서 평양을 방문 3일 오전 오후 2차례의 회담을 갖고 4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긴 이름으로 10.4 선언이란 것을 발표 했다.

먼저 노무현과 김정일이 가진 만남의 성격을 ‘당적친선관계’를 의미하는 상봉(相逢)과 ‘정부간 업무협의’를 의미하는 회담을 겸한 ‘상봉과 회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상봉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① (혁명동지가) 서로 만나는 것, 정치 외교적으로는 ② 김일성과 화국봉. 등소평. 카스트로. 호네이커 등 형제당(兄弟黨) 수뇌 또는 우당(友黨) 수뇌들과 만남을 뜻해 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문에서 천명한 선언의 목적은 (연방제통일 약속) 6.15선언계승 재확인, (통일전선노선에 입각한) 한반도평화,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를 전제로 한) 우리민족끼리. (외세 및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자주통일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 10월 9일 김정일의 1차 핵실험으로 휴지 쪽이 돼 버린 북한 비핵화 6자회담 9.19선언(2005.9.19, 북경)과 2.13합의문(2007.2.13, 북경) 준수를 들먹임으로써 10.4 선언에 내세운 이러저런 주장과 약속들이 처음부터 거짓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9.19성명(2005.9.19)은 6자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에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에 복귀할 것과 1992년 ‘남북한반도비핵화선언’ 준수를 촉구하고 약속 이행 시 2백만 KW의 전력공급(2005.7.12)제안을 재확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합의한 성명서다.

2.13합의(2007.2.13)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현존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김정일은 이런 합의와 약속을 난폭하게 유린 해 놓고서 용도폐기 된 휴지 쪽을 다시 들이댐으로써 처음부터 어떤 합의와 약속도 실천이행에는 뜻이 없었음이 명확하였다.

10.4선언을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연방제수용. 헌법 3조 영토조항 및 국보법폐지, NLL무효화 등 일방적 요구와(김정일 지시라서 뺄 수 없었다던) 3자 또는 4자 회담. 공리공영으로 포장 된 일방적 퍼주기와 국력대비 45:1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유무상통’ 갈취(喝取)조항 등 실로 어처구니없는 것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명색이 국군통수권자라는 노무현이 6.25남침전범집단 수괴인 적장(敵將)김정일 앞에서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굴종적 행각’을 내세웠다는 사실이다.

10.4선언 자체에 이러한 약점(弱點)과 빈틈이 있었기에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까지 6.15선언 준수와 10.4선언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할 수 있었든 게 아닌가 한다.

김정일이 북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0월 9일, 9.19성명(2005.9.19)에서 약속한 NPT와 IAEA복귀 약속자체를 무시하고 제1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 했는가 하면, 2007년 2월 13일 핵 프로그램 신고와 재처리시설 불능화 조치 약속을 어기고 2009년 5월 25일 노무현 장례식기간에 2차 핵실험을 하였다.

김정일 사망으로 2011년 12월 29일 권좌에 오른 김정은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직전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에 이어서 2017년 9월 2일 6차 수폭실험에 이르기까지 핵개발 완수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런 자들 입으로 신뢰타령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지난 29일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15분간 UN연설에서 ‘신뢰’라는 넋두리를 18번이나 늘어놨다지만, 북을 신뢰할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외면하려 드는 문재인정권의 태도에 우려와 실망을 넘어 국민적 분노가 치솟을 다름이다.

어쨌든 10.4선언 이란 것은 노무현 비서실장 문재인이 기획하여 김정일 주연, 노무현 조연 격으로 평양에서 공연된 치졸한 협잡놀음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18년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10.4선언 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적반역성이 한층 짙어진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으로 인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파탄 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무엇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28일 통일부와 북한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평통 간에 10월 4일~6일 사이에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키로 합의 한 가운데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대표로 통일부장관 조명균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 북핵은 엎드려 빈다고 폐기할 물건이 아니고 ‘돈’을 준다고 바꿀 물건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 10.4 연방제에 주권을 저당 잡히고, 유무상통 퍼주기 협잡놀음 주역을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그리고 이해찬 조명균의 내일을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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