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미북회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
6.12 미북회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8.05.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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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핵을 쥔 채 죽을 김정은을 살려 둔 채 북핵폐기는 불가능

▲ 사진출처=YTN뉴스 캡쳐 ⓒ뉴스타운

6차 핵실험과 ‘핵보유국선언’ 이후 가중되는 국제제재로 질식 상태에 빠졌던 김정은이 2018 신년사를 통해 위장평화공세를 전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핵폐기 비핵화추진 이라는 해묵은 화두를 끄집어 내면서 한반도 정세가 남북회담이다 미북대화다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이 불법감금억류자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풀어 주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로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는 등 잔꾀와 꼼수 부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이 둘도 없는 최고의 길동무(4.27)”라고 추켜 세우면서 “김정은 솔직담백하고 예의 바른 놈(4.30)”이라며 ‘종전선언’ 김칫국 마시기에 급급하고 있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문재인이 앞장서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개선작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종북주사파와 어용매체가 뒤질세라 김정은 미화에 광분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김정은에 대한 환상과 착시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이 적장인 인민군 총사령관 김정은 면전에서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기가 높다.(5.26)”고 치켜세우자 김정은이 “다행”이라고 우쭐했다는 소식이 대한민국 국민 안방까지 여과 없이 파고 들어오게 됐는바 이처럼 경박한 문재인의 행태는 공감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김정은이 입에 달고 있는 ‘선대의 비핵화 유훈’이란 무엇일까? 이는 “핵을 가진 미군에 맞서기 위해선 핵 무장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김일성-김정일의 핵무장 노선을 관철,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낸 다음, 미국을 상대로 ‘핵군축’ 놀음을 벌여 한반도 비핵화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토대로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무력남침 적화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노선에 입각하여 핵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헌법에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 임을 천명(2012.4.14)할 수 있게 됐는가 하면 최고 규범이라 할 유일사상10대원칙 서문에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 경제를 갖추게 됐다.(2013.6)”고 명기 한데 이어서 7차 당대회 결정(2016.5.8)으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김정은 어깨에 짊어 지음으로서 김정은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버릴 수 없는 ‘핵보검’을 움켜쥐게 만든 것이다. 설령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온다 해도 핵무력 건설 만은 함부로 수정, 포기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북핵폐기에 동의하겠다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고한 전제”는 최소한 북한 헌법에 명기 된 ‘핵보유국’네 글자부터 삭제 폐기하는가 여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태도 변화와 성의 표시 없이 전문가 입회 자체를 배제한 채, 특종에 굶주린 외신기자 몇 명을 불러놓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나 벌이면서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는 것은 급한 대로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이자 간계에 불과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6.12 회담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만약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6.13 지방선거,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이나 키신저도 타고 김대중이도 탄 노벨평화상 유혹 때문에 CVID 북핵폐기 원칙을 수정변질 시킨다면, 이는 인류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가 될 것이다.

김정은은 ▲핵보유국 인정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미군철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종전선언 협상을 벌이면서 ▲반대 급부로 달러화나 듬뿍 우려내면서 ▲한반도 문제를 민족 내부 문제화 ▲통일전선강화 연방제 관철 ▲폭동봉기반란 등 내전(內戰)까지 불사, 무력남침을 통한 ▲적화통일 완수라는 김일성 이래 대남적화 통일노선(1962.2.25~27) 실행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 열거 된 조건 중 어느 하나도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CVID 북핵폐기원칙과 상충(相衝)되지 않는 게 없다. 그렇다면 대책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선(先) 김정은 타도 후(後) 북핵폐기 관철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적당한 타협으로 미봉책에 매달린다면 그 자체가 북핵폐기노력 자체의 실패를 뜻하게 되며, 반대 급부로 김정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한다면 이는 건성 박수를 쳤다고 고모부를 죽이고 깜빡 졸았다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고 형제까지 독살하는 비인간 반인권 폭압살인독재체제 범죄집단과 공범이 되는 것이다. 6.12 미북회담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5,200만 대한민국 자유민주 애국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에 광범하게 침투 암약하고 있는 ‘위수김동, 친지김동 족(族)’ 종북 주사파들이 김정은과 내통결탁, 연방제 적화를 실현하려는 반역음모를 적발 저지 분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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