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과 10.4 선언에 이은 4.27판문점선을 마치 남북관계 금자탑이라도 되는 양 우쭐대는 자들이 적잖다. 그들은 6.15선언 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선언이 있었으며, 그에 앞서 7.4 공동성명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8.15선언과 6.23선언이 있어 적십자 회담도, 7.4공동성명도, 남북한UN동시가입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애써 묵살하고 있다.

김대중의 6.15선언, 노무현의 10.4 선언, 문재인의 판문점선언은 하나같이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북한의 (적화)통일 3원칙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평화놀음 연방제 신기루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퍼주기’ 구실을 만들기에 몰두 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7.4공동성명이란 게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①무모한 무력도발책동 중단, ②UN테두리 안에서 통일논의, ③무력적화책동으로 인한 북한동포의 희생을 막기 위해 남북 간 잘 살기 ‘체제경쟁’으로 전환을 촉구한 ‘8.15 평화통일구상선언’에 기반 하고 있음을 북한과 종북좌파는 애써 묵살하거나 감추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 음모적 행태는 남북 간 비방중상과 파괴전복 금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키 위한 공동노력, 남북연락사무소설치, NLL경계선인정, 불가침 대량살상무기제거, 철도와 도로연결 항로개설 등 4장 25조에 걸쳐서 ‘연방제’ 외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의 존재자체를 묵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며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의 이행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1992년 3월 19일 이내에 설치키로 한 남북비핵화공동선언(1992.1.20)을 복원 실행하려는 시도도 노력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구권붕괴와 소연방 해체 등 체제존속의 위기를 느낀 김일성이 마지못해 남북관계의 모든 것과 ‘완벽한 비핵화’ 방안에 일단 합의를 해 놓고서도 발효 1개월 내에 실행키로 한 제반후속조치를 교묘하게 지연회피 해 오다가 서명당사자를 김영주에서 박성철로 바꿔치기하여 7.4성명을 휴지조각을 만들었듯이 서명당사자인 연형묵총리를 10개월 만에 철직강등 하방(下放)시킴으로서 기본합의서도 비핵화선언도 휴지 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북한 김일성이 7.4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실행을 교묘하게 지연 회피 무효화 시켰듯이 김정은 역시 4.27 판문점선언이나 6.12 싱가폴 미북합의에 따른 비핵화이행 자체를 지연 회피 무효화시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경우는 김영주와 연형묵이라는 대리자를 내세웠지만 김정은은 회담에 직접 나섰기 때문에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폴합의를 번복하거나 지연회피불이행으로 무효화한다면, 김영철이나 리영호 따위 한둘의 목을 친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길밖에 안 남아 있으며, 문재인의 경우 또한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려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최선의 대안이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듯, 어쭙잖은 정상회담타령보다는 8.15체제경쟁선언과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정신을 되살려 김정은에게 남북기본합의서에 복귀, 남북비핵화선언을 이행토록 밀어 붙이는 게 정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 남북기본합의서서문 (1991.12.13서명, 1992.2.19발효)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