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전쟁불능군대 만들기?
국방개혁 2.0 전쟁불능군대 만들기?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8.07.31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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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로봇이 전방을 지키고 간첩 잡는 기무사 무력화?

▲ 2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사진 ⓒ뉴스타운

휴전협정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 청와대에서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 됐다. 이 자리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앞으로 있을 ‘종전선언’을 대비하여 군을 대대적으로 약화 와해(?)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이란 게 보고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방개혁 2.0에 앞서서 김정은이 가장꺼리는 DMZ 확성기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자진중단하고 적 탱크접근로에 설치 된 대전차장애물을 알아서 해체하고 전방지역에 설치 된 경계 및 방어용 철책의 일부를 철거하는 등 김정은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안겨 주었다.

김정은을 주적(主敵)이라 부를 수 없다며“솔직담백하고 예의 바르며,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라고 칭송하는 문재인 정권이 국방개혁 2.0에 담은 내용의 개략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남침하면 개전2주내 평양점령 쑥대 밭, 공세작전개념폐기

▲군 병력 50만으로 감군 130만 북괴군에 2.6배 병력우세 제공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10년 군복무 북괴군대비 병아리 : 독수리

▲JSA비무장화와 GP시범(?)철수, 해병 2사단, 제7기동군단 후방배치

▲1.3군사령부통합 전방11개 사단을 9개 사단으로 감축.....

▲장군정원 76명(육군66명)감축, 병장봉급 67만 6,000원 인상

문건을 낱낱이 검토 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군대가 수년 내에 민병대만도 못하고 보이스카우트만도 못한 무늬만 군대, 허울뿐인 봉급쟁이집단, 전쟁불능(戰爭不能)군대로 전락하게 되리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군사보안. 방첩. 대공수사. 대전복’ 등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간첩 잡는 기무사가 됐건 주사파전력자들의 소굴 청와대가 됐건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바꿀게 있으면 바꿔야 한다.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정당해야‘개혁’에 대한 공감과 동참지지가 뒤 따르게 될 것이란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무사 계엄문건작성에 위법이나 무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시정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이 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의심스러운 ‘군인권센타’를 통한 폭로형식 문제제기와 소위 개혁T/F란 자들의 민간인사령관 임명 따위 헛소리 여론몰이는 안 된다.

정부와 국방당국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느냐 마는, 경찰 대공기능이 쑥대밭이 된지는 오랬고, 댓글과 화교간첩사건으로 국가정보원 대공기능이 와해된데 이어서 군사보안 방첩 및 대공수사 기관인 기무사마저 죽이려(?) 한다는 데에 국민적 우려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간첩 잡는 기관인 경찰. 국정원, 기무사 대공기능이 와해되고 나면, 검찰 공안부 또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대한민국은 간첩천국 종북 반역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곰곰이 짚어보고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남북분단과 이념 및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경찰.국정원.기무사.검찰 대공기능은 간첩침투와 통일전선공작, 무장공비남파 사이버공격 및 대소 도발을 몸으로 막아 냄으로서 북한 3대 세습 남침전범집단의 눈에 가시가 되어 최우선적으로 타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삼아 왔다.

좀 멀게는 김일성이 1964년 2월 25일~27일에 개최된 노동당 4기8차 전원회의에서 “남조선에서 혁명역량 강화 못잖게 반혁명역량의 약화가 중요하다”며 “반혁명역량을 약화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적군와해 사업”이라고 강조 한데서부터 짚어봐야 한다.

비교적 가까이로는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목을 매던 김대중에게 김정일이 1999년 2월4일 조평통서기국을 통해서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①팀스피리트 중단 같은 외세와공조파기, ② 국가보안법폐지 및 (국정원/기무사/대공분실)팟쇼폭압기구해체 ③(적화)통일인사 및 단체 활동보장과 비전향장기수북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되씹어 봐야 할 것이다.

더 가까이로는 2006년 10월 26일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관계장관 회의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10월 23일 386이 관련된 일심회간첩단사건 보고를 하자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 짜증을 내는 바람에 10월 27일 사표를 내야 했다는 사실이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심각하다.

지구상 최고의 강군이었던 대한민국 국군을 전쟁불능군대로 만들지도 모를 ‘국방개혁2.0’과 양심적(?)병역거부자가 만들었다는 군인권센타를 통한 폭로물을 가지고 간첩 잡는 부대인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축소개편 하려드는 현실을 접하면서 엉뚱한 장면이 오버랩 돼 온다.

구한 말 고종황제가 을사보호조약의 부당함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 1907년 4월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한 것이 들통이 나면서 1907년 7월 20일 왜의 압박으로 강제퇴위를 당한지 불과 10여일 뒤인 8월 1일 대한제국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 된 사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 때 시위 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소령)이 격분 자살한 것 말고는 저항다운 저항도 없이 잔여병력이 의병에 합류 됐다가 자연 소멸 됐다는 이야기가 새삼스레 가슴을 아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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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5:40:21
누구한테 돈받고 이따위 글을 씀?
완전 파시스트를 옹호하는 기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