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 ‘속빈강정’이 될 것
평양회담 ‘속빈강정’이 될 것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8.09.17 1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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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하거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으로 돌아가야

▲ ⓒ뉴스타운

김정은이 ‘종전타령’에 열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에 열심히 추임새를 넣고 있지만 어떤 종류, 어떤 수준의 남북접촉이 됐던, 북핵폐기와 비핵화라는 대 전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이를 도외시한다면 ‘종전’도 ‘평화’도 한낱 구호로 그치고 말게 될 것이다.

이 판국에 개성에 ‘공동련락사무소’까지 열어 놓고 ‘우리민족끼리’를 합창해 가면서 민족의 공존공영과 남북간 ‘유무상통’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내세워 개성공단확장과 금강산관광재개 등 퍼주기 재개를 서둘러봤자 국제정세가 문재인이나 김정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문정권의 방관, 방치, 묵인 하에 북한석탄 원산지세탁 밀수입사실이 들통 남으로서 북 핵공격의 제1대상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UN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데에 앞장선 꼴이 됨으로서 우방의 불신과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위기에 내몰린 것 같다.

UN 등 공식통계에 의하면, 북한의GDP는 대한민국의 45분의 1에 불과하며 2017년도 한은통계에 따르면 북한 GDP 성장은 -3.5%로 최악의 상태에 와 있어 현금을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 외에는 ‘유무상통’에 의한 협력의 여지가 전무한 상태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개성연락소부터 설치 후, 9월 18일 3차 평양회담에 4대기업총수 등 재계 인사와 친북인사를 대거 동반한다고 안다. 소위 제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UN 및 국제사회는 물론 남북 간에 최대현안은 ‘북핵폐기’ 문제이며, 북핵폐기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핵 리스트 제출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일당과 문재인 정권은‘종전’과 ‘평화’라는 엉뚱한 제안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 핵공격 ‘0 순위’가 대한민국이란 사실을 짐짓 외면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야말로 종전이행의 지름길”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북괴군에게 동서에 고속 남침로를 개설, GP철거, NLL폐지 등 대한민국국군의 무장해제를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핵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한 김대중, 김정일 앞에서 북핵 변론인을 자처한 노무현에 이어 김정일의 “결재를 맞고 지시를 받았다”는 문재인과 ‘위수김동, 친지김동’ 주문에 머리가 찌든 주사파 전력자들 눈에 ‘북핵위협’이 제대로 보이고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애국국민의 눈이 아니라 ‘핵보유국’을 꿈꾸는 김정은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본다면, 유일체제10대원칙, 당규약, 북헌법, 7차당대회결정서 등에 못 박힌 핵무장 군사강국 , 핵보유국, 경제 및 핵 병진노선에 대한 포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중 5중으로 철갑을 두른 북핵폐기를 관철하려면 김대중 햇볕, 노무현 포용, 문재인‘종전.평화’타령으로는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당.군 지도부가 더 이상 버텨보려야 버틸 수 없는 초강력 제재밖에는 해법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3차 평양회담에서는 4.27판문점선언 1-①에 이미 명시 된 바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에 초점을 맞춰 회담을 진행한다면 한낱 해결의 실 머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부주석 김영주가 서명을 한 7.4남북공동성명이 남북한 대표가 최초로 공동서명한 문서이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 직후 김일성이 서명당사자인 김영주를 박성철로 바꿔치기함으로서 일방적인 문서의 실효(失效)와 폐기에 접어들었다.

그에 반하여 1991.12.13 남북한 총리가 공식으로 서명을 하고 남북 간에 각기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1992.2.19 발효 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한 총리가 1991.12.31합의 1992년 1월 20일 서명 발효시킨‘남북비핵화선언’이 유일한 문서이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21992.2.19발효)’라는 긴 이름의 합의서 서문에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통일지향적인 한시 잠정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장 남북화해 1조~8조, 2장 남북불가침 9조~14조, 3장 남북교류협력 15조~23조, 4장 주정 및 발효 24조~25조로 이루어 졌으며, 제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여 남북 쌍방이NLL의 군사경계선으로 인정함을 명문화 하였다.

기본합의서 제 25조에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비준동의를 거쳐 교환된 외교협정 내지 조약의 지위를 가진 남북한 유일의 공식합의서인 것이다.

남북총리가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데 이어서 1992년 1월 20일 남북합의서 부속문서로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비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인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남북비핵화선언’에 양측총리가 서명, 1992년 2월 19일 발효 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시에 발효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이 핵무장 적화통일노선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여긴 김일성은 북과 10개월만인 1992년 12월 서명당사자인 당정치국위원 겸 정무원총리 연형묵을 정치국후보위원으로 강등, 자강도도당위원장으로 좌천, 실효화(失效化) 시켜버렸다.

그 이후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6.15선언’과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10.4선언’ 외에 남북적십자선언 등 잡다한 선언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 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가운데 휴전협정이 지난 65년간 지켜온 유일한 합의이다.

이는 중공과 북한 두 남침전범집단이 참전 16개국을 대표 한 UN군 사령관을 상대로 한 국제협약 이었기 때문이며, 이를 전면 위반했을 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공군도 북한군도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뜻한다.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개발에 성공하고 대륙간탄도탄을 보유,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핵을 지렛대로 미국과 직접협상을 벌여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요건 마련이라는 요행수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 무력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굴복(屈服), 굴종(屈從)시키려는 음모적 술수로‘대화’라는 올가미와 ‘협력’이라는 덫을 놓는 데에 소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노동당 정책과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온 주사파를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평양회담 결과 핵 폐기리스트 제출, 현장점검 및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나 약속 없이 막연하게 ‘트럼프 임기 내’ 어쩌고 얼버무리거나 종전협정, 불가침, 휴전협정 평화협정대체 따위의 ‘위장평화’ 놀음을 밀어 붙이려하면 김정은은 감당 못할 파국에 직면케 될 것이다.

설령 문재인 정권의 압력에 못 이겨 4대재벌기업 총수가 방북을 한다 할지라도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진전 없이는 UN대북제재를 피해서 대북지원에 나서거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각오하고 자금제공이나 거래에 나설 수도 없어 ‘우리민족끼리’공존공영도, ‘유무상통’ 교류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평양회담을 통해서 얻을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 와해시키고 ‘연방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 그리고 살인마 김정은에 대한 착시현상 조성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문정권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고 지지도 하락을 다소 늦추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판문점선언 1-①에 언급된바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는 첫 단추로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선언’ 이행에 매진하는 것밖에는 없다. 살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참고] 남북비핵화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 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 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서명)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총리 연형묵(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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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타도 2018-09-18 08:50:57
망국을 부르는 중증의 종북정신병자 문재앙 정권의 대재앙이 현실로 다가온다.
5천만을 궁지에 빠트릴 문재앙 남북평화 만병통치약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난다.
본격 문재앙 김정은 두놈의 반인륜 협잡질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미국의 트럼프는 도무지 뭐하나?
대한민국은 이름 뿐 사실상 적국 공산빨갱이 김정은 앞으로 저당설정되어 있는국가가 됐다.
절대절명 우리 의지할곳은 막강한 혈맹 우방국의 힘이 필요할때다

문재앙타도 2018-09-18 08:33:56
종북놈이 달리 종북놈인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종북놈 천상 문재인이 하는짓이 그런거지,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들은 제각각 4분5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니
이보다 더 호시절이 있을소냐
중심에 있어야 할 지상파부터 언론 종편들까지 문비어천가에 도통하여
대한민국 당에는 조선노동당 산하 기관들이 우후죽순 춤을 춘다.
바야흐로 이땅의 기업들마져 문재앙의 마수에 빠져
백두혈통의 돈줄로 둔갑할날만 남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