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미북회담 마법도 기적도 없을 것
6.12 미북회담 마법도 기적도 없을 것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8.06.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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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 제거 후 새 지도급 인물과 새로운 협상을 모색해야

▲ ⓒ뉴스타운

12일 싱가폴에서 개최키로 예정 된 미북담판을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6.25남침전범집단수괴가 싱가폴로 향하고 있다. 이로써 결과여하와는 상관없이 불법핵무장테러집단이 70년대 이래 집요하게 매달리던 미.북 직접접촉이 성사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미.북접촉이 성사 된 데에는 일방적인 북한의 요구 대신에 좌편향 종북성향이 강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적극주선과 알선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CVID원칙에 입각한 북핵폐기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6.25전쟁과 무수한 군사도발 및 테러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북괴집단이 펼쳐온 기만술수의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동안 반대 해 오던 북한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횡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정회원에 가입( 2018.6.7)됨으로서 1945년 8월 24일 경원선과 25일 경의선이 차단 된 이래, 73년간 꽉 막혔던 남북철도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 뚫리게 됐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이는 김정은에게 철도문제로 장난질을 칠 꽃놀이패를 하나 더 쥐어 준데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근거 없는 평화타령 보다는 소련군의 남북철도차단과 병행 된 우편물차단-개재- 차단을 거듭하다가 6.25발발 3일전인 1950년 6월 22일을 마지막으로 편지한통 엽서한장 오가지 못한지 68년에 이르렀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1947년 3월 연백평야 구암저수지 단수(斷水), 1948년 5월 14일 일방적 단전(斷電)으로 남한의 농업과 산업에 치명타를 가한 김일성의 범죄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73년 남북분단역사는 아프게 기억하고 있음도 알아야한다.

특히 6.25전면남침 보름전인 1950년 6월 10일 평양에 감금 억류돼 있던 민족독립운동지도자 조만식((曺晩植) 선생과 서울에 체포수감중인 남파간첩 김삼룡과 이주하를 교환석방하자는 ‘평화’ 제스처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폭압살인독재체제와 대화와 협상이 갖는 2중성과 한계를 엿볼 수 있으며 이로써 종전타령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부터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처럼 야비한 기만술책의 전력을 가진 남침전범집단수괴이자 천안함폭침테러범 김정은을 어떤 근거로 “솔직담백하고 예절바른 놈”이라고 평가하고 어떤 특수사정이 얽혀있어 “둘도 없는 길동무”라고 추켜세우는지는 몰라도 북핵피해 당사자로서 우리국민은 6.12 싱가폴 미북담판 전야에 북한전범집단의 기만적 술수와 음모적 행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 와 김정은이 과연 CVID 또는 PVID원칙에 입각한 핵 폐기. 미사일개발중단, 화학생물학 대량살상무기폐기, 정치범수용소해체 등 북한주민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에 얼마나 성의 있고 책임 있게 응할 것이며, 이 모든 문제에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한 가지는 회담결과 여하에 따라서 한미북 3자간 ‘종전선언’으로 이어가겠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바, 종전선언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자행한 김일성 불법남침사실에 대한 시인사과가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김정은이 김일성을 전범으로 단죄하고 나설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김정은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김정일 미라를 파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개혁개방문제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떠받들어야 하는 김정은으로는 김일성의 자력갱생 자립경제노선과 김정일의 핵무장 선군정치가 저지른 과오 및 실정 그리고 폐해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자기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미양국과 UN등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개혁개방실현 또한 무망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12 회담은 김정은의 백기투항이냐, 김정은의 결사적 저항으로 군사적 옵션을 통한 북핵을 탈취 제거하느냐, 미국이 북한집단의 간교한 담담타타 수법에 놀아나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어정쩡한 정치적흥정의 산물로 현상유지 미봉책 답습에 그치느냐 여부밖에 다른 해법이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결론은 김정은과는 북핵전면폐기, 대량파괴화생물질 폐기, 장거리로켓개발중단, 북한인권개선, 개혁개방 그 어느 것도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김정은을 상대로 한 협상자체가 노력과 시간낭비에 불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김정은 체제를 제거하고 최룡해 당조직지도부장이 됐건,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됐건, 총참모장 리영길이 됐건 새로운 상대와 새 틀을 짤 수밖에 없다는 데 생각이 이른다.

싱가폴 미북회담이 개최되는 2018년 6월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극적인 성공이나 파멸적 결열 파탄이냐 예측불허의 숨 막히는 침묵의 시간이다. 김정은 파멸의 시계바늘은 몇 시를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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