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25일(현지시각)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새로운 군대를 창설, “유럽 개입 구상(EII, European Intervention Initiative, 欧州介入構想)”을 발족했다.

유럽연합(EU)의 테두리 밖의 일에 대처하는 임무를 가진다. 프랑스는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유럽 방위의 일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생각이다.

이번 구상은 유럽의 국경 부근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미국 없이 군사적 대비책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내 군사 정책에 대해 지휘봉을 잡고 싶은 프랑스, 독일이 몇 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해 온 결과이다.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각) 프랑스 ‘르 피가로’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이나,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번 “유럽개입구상” 동의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고, 25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식이 열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 강연에서 이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당초는 EU회원국 방위협력 강화를 위해서 내놓은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n security and defence)"에 대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새로운 EII의 제안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다.

EU의 방위장관들은 25일 PESCO 규정 합의에 이를 전망으로 PESCO는 오는 2021년부터 할당되는 수십억 규모의 EU의 새로운 방위예산으로 조달한다. 영국은 2019년 3월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하기; 때문에 PESCO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PESCO도 포함한 영국의 EU 이탈 후의 방위정책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럽개입구상’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영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페인도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