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나토(NATO)와 EU에 ‘방위비 연내 증액’ 촉구
미국 국방, 나토(NATO)와 EU에 ‘방위비 연내 증액’ 촉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2.1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납세자는 불균형적 부담을 계속 질 수 없어

▲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 NATO 본부에서 NATO국방장관 이사회에 참석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 확대 대책 마련에 가속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증액 문제’에 착수해 “결과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요구되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국(NATO, 나토), 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미군의 주둔비(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되었던 ‘방위비 증액’요구가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처음 공식 요구됐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 NATO 본부에서 NATO국방장관 이사회에 참석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 확대 대책 마련에 가속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증액 문제’에 착수해 “결과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티스 장관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나토에 대한 관여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면, 각국은 동맹국 방위에 대한 지지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납세자는 불균형적인 분담을 계속 짊어질 수 없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안전을 각국 이상으로 배려할 수는 없다”며 미국의 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NATO회원국은 오는 2024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곳은 EU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스 5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매티스 장관이 NATO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한국 등에도 머지않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