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협회, ‘북한 김정은 반인도범죄 혐의 기소 충분’
국제변호사협회, ‘북한 김정은 반인도범죄 혐의 기소 충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2.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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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범 수용소,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보다 더 끔찍

▲ 토머스 뷔켄달 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성명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더 끔찍하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양한 반인도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변호사협회는 12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반인도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비 필레이는 이번 보고서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반인도범죄’행위란 “살인(murder), 몰살(extermination), 노예화(enslavement), 강제추방(forcible transfer), 강제구금(imprisonment), 고문(torture), 성폭행(sexual violence), 정치 종교 인종적인 이유에 의한 박해(persecution),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 등 기타 비인도적 행위로, 이러한 다양한 반인도 범죄 행위가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이 반인도범죄로 정의한 11가지 가운데 인종 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반인도범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했던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던 탈북자들과 전직 수용소 경비병들의 증언, 위성사진 분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 정치범 수용소 안 반인도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노동당과 국무위원, 국가보위성 당국자들 역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비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하급 관리들이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살인’ ‘성폭행’과 같이 하급관리나 교도소 간수들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따라 김정은과 노동당 간부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있긴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국제특별법정에 회부,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겨냥, 맞춤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고서의 다른 공동 저자인 토머스 뷔켄달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성명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더 끔찍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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