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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국방비 8.1% 증가 다시 ‘가속화’보호주의 반대정책으로 트럼프 정권 견제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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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13:49:22
   
▲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지난해 실적 대비 8.1%늘어난 1조1069억 위안(약 188조 9천 810억 원)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뉴스타운

중국의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 1차 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에서 정부 활동 보고를 하며 2018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6.5% 안팎”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 보고에서와는 달리 “실제적인 대처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한다”는 말을 해 성장 둔화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의 2017년 GDP는 전년 대비 6.9% 증가해 7년 만에 가속에 들어갔지만 공공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도 재정적자를 대(對) GDP대비가 0.4p 감소한 2.6%로 2조 3,800억 위안(약 406조 2천 420억 원)로 동결했다.

또 통상 분야에서 중국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정권을 고려, “주요 경제국의 정책 조정이 변화를 가져올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지정학적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한 무역 분쟁해결을 주장하고,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스스로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지켜나가겠다”며 미국에 견제구를 던졌다.

또 이날 공개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지난해 실적 대비 8.1%늘어난 1조1069억 위안(약 188조 9천 810억 원)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2017년 10월 공산당대회에서 21세기 중엽까지 미군과 함께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해군과 공군 전력 증강 및 사이버작전, 우주개발의 자원 투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인민해방군 총병력 230만 명에서 병력 30만 명을 삭감을 목표로 삼았으며,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어 “올해 정부 방침 가운데 해양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해양권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해양진출 강화에 결의를 보였다.

나아가 과거 5년간의 총괄로서 “우리나라 개혁과 발전이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자평하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의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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