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효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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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효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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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뚝을 무너트릴 바늘구멍도 개미구멍도 물 샘 틈도 없이 감시 단속해야

▲ ⓒ뉴스타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SNS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UN대북제제결의안에 소극적이거나 원유공급 중단요구 등을 거부 할 때에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전면중단하는 추가적인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경고했다.

11일 UN안보리회의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안 통과가 무산 될 경우 모든 회원국과 북한 사이에 금융. 서비스. 인력송출, 교역 및 인적 물적 교류, 항공기 기착 및 선박운송, 사이버감시를 포함한 전면적 봉쇄를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개미구멍 하나로 제방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어떤 허점이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될 것이며, 세컨더리 보이콧 성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는 물론 엄격한 통제장치 및 실시간 감시네트워크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관계를 가진 나라 특히 중국내 북한소유기업 국경지대 밀수에 대한 단속과 함께 한국 종교 및 민간단체를 통해 인도주의로 포장 된 퍼주기,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확장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한.북.러 삼각협력으로 위장한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

특히 외교행랑(DIPLOMATIC POUCH)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공관공문서불가침, 과세면세, 통신자유, 행낭개봉이나 유치가 금지 돼 있다는 점을 이용, 간첩 산업스파이, 국제범죄 불법거래에 은밀한 운반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도 적지 않다.

북한 공관원이 자력갱생구호와 김정일.김정은 충성자금 명목으로 사치품 밀수와 마약거래 100$ 위조지폐 반입과 운반수단으로 외교행랑을 자주 이용한 사례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며, 이런 사례는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DJ.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에서도 자행됐었다.

2000.6.12 DJ정권 임동원이 국정원 파우치로 마카오 소재 북한대남공작거점 조광무역에 대북뇌물 현금을 밀반출, 2007.7 노무현정권 김만복이 국정원 파우치로 노정연 주택구입용 외화밀반출 혐의가 논란되는 등 정권차원의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시사해주는바 크다.

세컨더리보이콧은 대한민국 생존과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로써 김정은 살인폭압 독재체제가 무너지면 죄 없이 맞아죽고 굶어죽어 가는 2,300만 북한 동포에게 생명과 인권의 빛과 ‘노예해방’의 기쁨을 주는 인류사적 쾌거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북한 배후세력인 중.러와 북핵(核)개발에 협력공조해온 이란 파키스탄 핵 마피아, 핵물질장비 중계 및‘자금세탁’기지로 악용 될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군소 빈국(貧國), 주사파가 장악한 각 부처 및 국정원 등 외교행랑 악용소지를 엄격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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