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에 대해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생각 중이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3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북한의 수소폭탄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번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성능의 수소폭탄을 갖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데 대부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성공 주장이 '대외용'으로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또 수폭 실험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운반하는 기술을 완성할 때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많이 남은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에 이어 3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파키스탄식 모델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은 파키스탄·인도와 달리 묵시적 인정이라도 핵보유국으로 내버려둘 수 없는 체제"라고 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온 정책에 대해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즐기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의 혼란이 북한 김정은을 대담해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날 분석기사에서 "불과 몇 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지만, 김정은이 오늘 핵실험을 하는 대담함과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신문은 "한 번은 김정은을 '영리한 녀석'(smart cookie)이라고 추켜세웠다가 다른 한번은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명확성 부재는 압박과 모호함을 구사하는 트럼프의 의도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여졌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요즘 백악관 고위 보좌진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주기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은 단지 백악관이 일관되지 않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 장군들이 트럼프에게 해온 말, 한반도에서 어떤 전면전도 미국과 미국 국익에 감당할 수 없는 해를 가한다는 말을 김정은은 알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나온 ‘세컨더리 보이콧’은 비단 중국이나 러시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성공단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게 일반적 견해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반대방향으로 갈 때 ‘한미FTA 폐기’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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