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 지원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이 5천만 국민 북핵 인질 잡혀

1991년 이전에는 한국에는 미군 전술핵이 있었고 북한에는 핵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핵이 없고 북한에는 핵이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추종하던 촛불세력들의 전술핵 철수 시위에 견디다 못한 미군이 한국 배치 했던 전술핵을 외국으로 옮겨 갔다. 1991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 1면 톱기사는 '주한 미군 핵 연내 철수'다. 그 옆에 더 큰 기사가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민주화세력이라 떠들던 촛불세력 시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항복한 것이다 1991년 12월 19일자 1면 톱은 노 대통령의 '남한 내 핵 부재' 선언이었다. 미군 전술핵이 다 철수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북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1992년 신년사에서 "북이 핵무기 제조 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정녕 반가운 일"이라고도 했다. 김일성은 미군 전술핵이 철수한 것을 확인한 뒤 정원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핵이 없다.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했다. 그러나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그날도 북은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었다.

북핵 사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무지와 환상이 안보를 붕괴로 몰고 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북한 핵 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은 핵 실험하자 "북에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군사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용'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문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에 20년을 속고서도 유엔과 혈맹미국의 경제제재에 불참하고 협상과 대화를 하겠다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북한은 한미 갈등을 이용 문정권 출법 이후 2주에 1회씩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더니 9월 3일에는 6차 핵 실험을 했다. 결국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막말을 들었다.

북핵문제 해결의 운전을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수석에서도 밀려나 동승조차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하였다. 김정은 시녀로 변한 문대통령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북핵에 담보잡혔다. 대통령 재임 4개월 만에 안보를 무력화시켜 연방제 통일 위한 공산혁명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문정권 4개월에 붕괴된 경제, 마크롱·슈뢰더에 경제개혁 배워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위해 노조권한 축소, 고용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단행 했다. 실직하면 36개월간 지급되던 재취업지원수당과 과도한 직무훈련비 등 과잉복지 고용보험 등 복지시스템도 개혁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프랑스 실업률은 9.5%(7월)로 3~4%대인 독일, 영국의 두 배가 넘는다.

마크롱 정부가 노동개혁정면 돌파로 금년 5월 66%를 득표해 당선된 뒤 강력한 개혁정책으로 지지율이 40% 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30여 년간 비능률을 마감하고, 혁신·기술·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꼭 가야 할 길"이라며 밀어 붙이고 있다. 노조와 300시간 넘게 만나 설득하여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은 일자리와 경제회복에 기대를 갖고 있다. 민간 활력을 통해 저성장·고실업의 '프랑스병'을 고치겠다는 마크롱의 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멀로니 캐나다 총리는 극심한 재정적자를 부가세 인상으로 극복했고, 2003년 슈뢰더 독일 총리는 노동개혁으로 '유럽병자' 독일을 되살렸다. 두 사람 모두 노동개혁 후유증으로 정권까지 잃었지만, 정파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정치 지도자는 직책을 잃을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켰다. 그는 "어떤 정치인도 선거에서 패배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러나 포퓰리즘만은 안 된다고 했다. 인기 없어도 긴 국가 이익을 내다보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집권 당시 독일이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와 비슷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복지·통일 비용 부담과 경직된 노동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슈뢰더는 연금·사회보장 제도를 손질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뜯어고치는 정부 주도 개혁에 나섰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노동계 저항에 부닥쳤다. 그 결과 그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독일경제는 살아나 꽃을 피웠다.

그 덕에 후임자인 메르켈 정권이 장수를 누리고 있다. 수뢰더는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 정치인이었지만 "분배만 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분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였지만 '제3의 길'을 표방하며 경쟁력과 성장 활력에 중점을 두는 우파적 개혁에 나섰다. 반면 프랑스는 국민 반발을 겁내 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 차이가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슈뢰더는 말했다. 지도자가 인기를 좇느냐,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뒤처졌던 프랑스도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개혁을 국정 1순위로 내걸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마크롱이 "게으름뱅이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노동개혁을 밀어 붙이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깨는 개혁안에 노동계가 격렬히 반발했지만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마크롱은 지금 30%대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나 인기 없는 정책을 꿋꿋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동 개혁 없이는 경제 회생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욕먹어도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프랑스 마크롱·독일 슈뢰더와 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귀족노조 민노총에 끌려 다니며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부작용은 몇 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대중이 마약처럼 빠져들기 쉽다. 브라질 눌라 대통령이 포퓰리즘정책으로 80%의 지지를 받으며 8년 집권 후 브라질 경제는 붕괴되고 대통령은 감으로 간 사실을 문대통령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끊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라 운명을 가른다.

문정권 적화통일을 안보의식이 없는 한국 사람들이 허용

한국에는 "북한이 설마 동족인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어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과 "북한이 핵 공격 하면 미국이 지켜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에 상응하는 핵무장에 핵 대응을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병자, 전쟁광으로 몰려서 공격당하는 현실이다.

문대통령은 북한에 800만불을 지원하겠다면서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는 없다고 했다. 이는 적화통일로 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은 원전도 무섭다고 폐지하고, 사드도 참외재배에 해롭다고 설치 반대하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날 집 잃은 유기견을 안고 텔레비에 나와 유기견이 행복해지는 나라 남한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며 왕따를 당하는 자다.

김정일 앞에서 NLL은 잘못 그어 진선이라 주장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가 문대통령이다. 여기에 한국 젊은이들은 전교조 교육을 받아 미국과의 전쟁은 몰라도 동족인 북한과의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 북한군에게 총부리를 겨누느니 차라리 미군에 총을 겨누겠다며 우리 주적은 미국이라고 한다. 김정은이 이런 한국 사람들과 전쟁해서 못 이긴다면 바보다.

문정권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며 거지 노릇도 마다 않고 있다. 문재인은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을 막은 평화의 수호자로 김대중에 이어 남한에서 두 번째로 노벨평화상을 받겠는 사람이다.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고 문재인을 이용해 한미 갈등을 유발하면 김정은 손에 대한민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5천만 한국 국민을 핵인질로 잡고 문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 고려연방제를 논의하자고 할 것이고, 이에 문대통령이 응하는 날이 적화통일로 가는 날이다.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정권 퇴출시키는 것이 안보도 경제도 치키는 길이다.

글 : 이계성(필명 : 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