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스관 꿈은 버리고 와라
문재인 가스관 꿈은 버리고 와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7.09.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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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단전단수 기억, 김정은 가스관 파괴 속수무책

▲ ⓒ뉴스타운

문재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6일~7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평화적(?)해결과 한‧북‧러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당면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원유공급금지, 벌목공 등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대북제재강화방안 논의와 함께 문재인이 대체에너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려는 천연가스 도입과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문제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만약 가스관 통과 수수료와 가압장(加壓場)설치 운영 등 부수적 수익에 만족하여 관련협정 등을 성실하게 이행 준수한다면 몰라도, 북한경유 가스관을 파괴하거나 무단 폐쇄하는 등 무기화 할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치명적 맹점이란 사실을 간과하거나 묵살해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원전폐기 및 에너지 대체사업으로 천연가스 도입의 효과나 경제성 그리고 환경영향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 과거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북‧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짚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게 있다.

1.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1945년 8월 24일 경원선차단, 25일 경의선 차단, 26일 토성해주 사리원선 차단으로 남북교통 단절

2. 1945. 8월 하순 ~ 9월 초 우편물교환 차단에 이어서 9.5 소련군이 남북 전화 및 통신을 완전차단
3. 1948년 5.10 선거직후인 5월 14일,북한에 의존하던 전기를 예고 없이 송전중단, 산업이 올 스톱되고 남한 전체가 일시에 암흑천지로 변화

4. 1947년 3월 수세(水稅) 문제를 트집 잡아 연백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구암 저수지 수문을 닫아 쌀의 주산지 황해도 연백 농사를 망침

그 외에도 해방 후 성행하던 ‘삼팔선밀무역’을 소련군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가 재개를 반복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한경제에 타격을 주고 주민생활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군사적 무기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을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전면 대체 한다고 생각할 때에 경제성 측면을 떠나 김정은이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폐쇄 또는 파괴 했을 때, 대한민국은 대규모 블랙아웃(Black Out)이 발생, 산업 및 교통통신이 일시에 마비되는 등 대혼란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패닉상태가 초래되고 국가안보상 전쟁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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