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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펜스 부통령, 한미 FTA 재검토 혹은 개정미 최고위층 최초 언급, 예의주시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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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5:52:58
   
▲ 펜스 부통령은 “한미FTA 재검토나 개정(review and 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후 5년 사이 2배 이상을 늘어났다면서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서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재계관계자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5년 전에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최고위층의 입에서 처음으로 한미 FTA가 언급됐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FTA 재검토나 개정(review and 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후 5년 사이 2배 이상을 늘어났다면서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이 발언한 무역적자 2배는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적자 폭이 2배가 아니라 40%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재검토나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당장 협정에 대한 큰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FTA를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수장이 아직 공석이어서 실질적인 업무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월 로버트 라이시 전 USTR 부대표를 대표로 내정했지만 상원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줄기차게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장차 한미 FTA 재협상 또한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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