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임기 내 파급력 큰 개헌 전격 제안’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임기 내 파급력 큰 개헌 전격 제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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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덮기? 임기 내 개헌 실천 여부는 불투명

▲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집권 새누리당 의원은 박수를 열렬히 쳤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최근 불길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비선실세라고 불리는 최순실 관련 의혹이 있는 가운데 이를 개헌 문제로 덮어 버리고, 개헌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내세워 레임덕을 방지하고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는 정국을 반전시켜볼 카드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연설 말미에 전격적으로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 개헌 제안 문제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전언으로 ‘전격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안보 및 경제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집권 새누리당 의원은 박수를 열렬히 쳤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최근 불길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비선실세라고 불리는 최순실 관련 의혹이 있는 가운데 이를 개헌 문제로 덮어 버리고, 개헌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내세워 레임덕을 방지하고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는 정국을 반전시켜볼 카드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 의원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 박수를 치지 않은 것을 두고 가족 여론조사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잠정적인 대선 후보군들은 잘 하면 5년 정권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개헌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박수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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