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거꾸로 가는 “아동노동 허용법안” 통과
인도, 거꾸로 가는 “아동노동 허용법안”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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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UNICEF), 교육에 악영향 강력 반발

▲ 유엔아동기금은 인도에서 1,02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사노동을 강요당하는 아이들에게 훨씬 불리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하원 통과 법안은 “빈곤층의 격차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서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뉴스타운

세계의 상당수 국가들에서 아동들의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노동의 근절 추세의 세계 와는 거꾸로 가는 법안이 인도에서 통과되어 국제기구 등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하원은 27일(현지시각) ‘아동 노동 규제 법안(Child Labour Bill)’을 통과시켰다. 모든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 등은 가업(家業) 등 일부에서 아동 노동을 인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인도 하원에 대해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 돼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았다. 이 법안은 아동들은 방과 후에 가사노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에서는 아동 노동이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현재 인도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서는 14세 이하의 아동들의 ‘위험한 노동만’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은 휴가 방과 후나 휴가 중에 가업이나 가족노동에 한해서 아동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식적으로 가사노동을 핑계로 다양한 아동 노동이 가능해진다.

현재 인도에서는 아동들이 위험한 작업인 금속가공작업, 양탄자 만들기, 담배말기 작업, 팔찌나 발찌 만들기 작업, 목화밭에서의 작업 등 그 직종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아동들은 학교를 다니는 대신 온종일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은 인도에서 1,02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사노동을 강요당하는 아이들에게 훨씬 불리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하원 통과 법안은 “빈곤층의 격차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서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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