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혁명이 없는 한 종북척결은 없다
군사혁명이 없는 한 종북척결은 없다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06.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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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대통령들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에게 통일이 가시화 되는 것 같은 환상을 심었다

▲ ⓒ뉴스타운

작금 한국의 경향(京鄕)의 항간(巷間)에 비등하는 여론의 소리는 "문민정부는 끝났다. 5.16 같은 군사혁명이 없는 한 종북척결은 없고, 종북이 친북이들이 대한민국의 목숨 줄을 끊는 칼질은 쉬지 않을 것이다."는 소리가 충천하듯 하고 있다. 정권을 잡으려고 국민들에게 문민정부가 오면 낙원의 희망이 있다고 주창(主唱)하며 환상을 불어넣던 문민정부 25년 만에 종착역을 외치는 소리가 난무하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진짜 바라던 목표와 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조국통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김씨 왕조인 북한이 통일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에게 통일이 가시화 되는 것 같은 환상을 심고, 착취하듯 고혈 같은 세금을 받아 내어 국민이 알게 모르게 천문학적인 돈을 달러로 바꿔 북한에 지원해 주었다.

결과는 어떤가? 북한은 원폭과 수폭을 만들었고,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북한 핵무기는 한국은 물론 지구촌의 대재앙으로 간담이 서늘하게 공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정치를 어떻게 논평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의 정치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광화문 광장에 난립한 세월호 '불법천막'들이다. 온 국민이 원치 않는 불행한 대형교통사고인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의 애도 속에 장례절차를 끝내고, 유례없는 파격적인 각종 혜택과 보상비를 쥐어 주었는데,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관계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면 박정권을 타도할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야욕에서 인가? 무슨 또 다른 기획 의도 인가? 대한민국 얼굴의 하나인 광화문 광장에 불법천막을 치고 무기한 대정부 투쟁을 해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날까지 광화문 광장의 불법천막을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속수무책으로 아니면 소가 먼 산 보듯 할 것 같은 정치를 고수하고 있다. 지나는 행인들은 가래침을 돋워 뱉으며 "박 대통령의 한계!"를 질타하듯 하고 있어도 박근혜 정부는 "소귀에 경 읽기"다.

미국은 9.11 테러 때 세월호 승객과는 비교할 수 없는 3천여 명이 억울하게 죽었어도 미국인들은 세월호 관계자들 같이 각종 혜택과 보상비를 받아 챙기고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9.11 테러 이후 전국에 애국심 고취와 성조기 깃발로 넘쳐나게 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운동을 고수하는 관계자들은 수치를 알고 스스로 자진 철수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애통 절통으로 울부짖을 때 "천제일우의 기회다"고 기회를 잡은 듯 민심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 설치는 자가 있다. 그는 거액의 기부 돈을 받아 내어 전국에 화제가 된 봉이 김선달 뺨치는 원(猿)모라는 애칭이 붙은 자이다. 그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던 서울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이만한 민심을 얻고 있는데, 그에게 현혹된 신도이듯 하는 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쳐 대기를 "차기 대통령 감투는 그 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항설(巷說)까지 비등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를 두고 벌이고 있는 절정 고수 같은 두 사람의 정치를 환히 통찰해야 할 것이다. 첫째, 광화문 광장에 불법천막을 세우고 "멋대로 살아라"는 듯이 방치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또 불법천막을 일부 세워주고 애지중지하여 겨울이면 난방을 주고 여름이면 냉풍을 주는 등 지원협조를 아끼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두 사람은 일종의 대결상태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나라의 화근이 되는 불법천막하나 철거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라고 개탄하는 사람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제정신이라면 북핵이 언제 발사 될지 모르는 위기의 시간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북한 핵무기에 대처해야 한다. 만약 김정은이 발광하여 핵무기를 발사하면 대다수 국민은 유언조차 하지 못하고 저승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지역감정의 패싸움을 쉬지 않고, 둘째, 정치인부터 기회만 있으면 부정부패한 돈을 삼키려들고, 셋째, 좌우익으로 쫙 갈라서 대립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이 몰래 가져다 준 국민 세금으로 만든 북한 핵무기에 의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인데도 좌파 정치인들과 좌파 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라", "대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주장을 해대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나는 논평한다.

그들은 중국의 패권에 노비(奴婢)로서 고두백배(叩頭百拜)에 나선지 오래이고, 북헥에 굴종하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부르는 자들이다. 북핵이 날아오면 좌파단체에는 피해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과거 김대중은 목포역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있기에 목포에는 북핵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힘찬 박수를 받은 적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하는가 ?

문민정부 25년간 대다수 국민들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왕학, 혁명정신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승했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져 왔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 분석해보니 잡을 수 없는 무지개 같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다. 박 대통령은 타인의 추종을 할 수 없는 능력은 외국에 나가 외국 정상들 앞에 패션 쇼하듯 옷 갈아 입어 보이고, 절세미인이듯 치장하면서 설득한다는 성공담일 뿐이었다. 나는 박 대통령에게 대처 수상을 닮아야 한다고 간청하듯 주문하는 글을 써왔지만 나는 무지개를 잡으려는 소년과 같은 주문을 했다는 자괴감에 빠진 지 오래이다.

나는 박 대통령의 좌우포용정책인 중도정책을 계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과 기대는 접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박근혜 정권 초기에 문민정부 20년간 만성 적체된 부정부패와 종북척결에 사법부의 사정척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정부의 사정의 칼은 떠나가는 정권에서 하고 있다. 정권말기에 펼치는 사정에는 천시(天時)를 어기는 사정이다. 자칫하면 다음 정권 재창출에 민심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순방에 있어 외교 성공은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민정부 20년간의 좌우포용정책을 계승하는 중도정치를 해오고, 국내 정치의 종북주의자들을 방치하면 국외정치를 아무리 성공해도 소무공덕(所無功德)일 뿐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해방 공간에 좌우가 맞고소 하고, 좌우가 폭력으로 피 튀기는 공격을 해대는 수순에 진입하였다고 논평할 수 있다. 근거로 어버이연합을 고소하는 등 애국단체에 진보단체의 고소전이 시작된 것이다.

애국단체도 진보를 가장한 좌파단체의 운영자금에 있어서 고소전을 개시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좌우포용의 정책을 하고 있는 탓이다. 작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5.16 같은 군사혁명이 없고서는 종북척결은 없고, 북핵이 날아오기 전 내전상태가 벌어진다는 통탄, 개탄의 주장도 난무한지 오래이다. 이런 것들도 정말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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