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장 압박-새정연 비난수위 높여
새누리, 국회의장 압박-새정연 비난수위 높여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5.12.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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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강력 요구...국회 기능 불능상태 야당책임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압박과 국회 기능 불능상태를 앞세워 야당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나라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경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은 정부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해도 무슨 마음으로 발목을 잡고 노동 개혁에 딴죽을 거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문도 닫힌다는 점을 야당은 알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무 생산 국회, 정치력 실종 국회, 빈손 국회의 모습에 국민이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과를 내는 게 을미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 대표는 전날까지 총 8차례의 여야 협상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선거구 획정을 놓고 국민께 실망감만 안겨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원유철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는 입법 비상사태이자 국회 기능 불능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입법 비상화를 풀어갈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국회 입법 비상사태로 이어졌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또 “의장이 공황 상태에 빠진 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국민의 국회로 지키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재차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으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합의를 번복하는 건 물론이고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는 게 비일비재했다”며 야당을 공격하고 “여야 협상 어려움은 새정치연합의 당내 상황에서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당내 내분과 안철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의 의무를 방기하고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에 대해 무책임, 무관심, 무의지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문제”라며 “법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불가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 시기와 관련해 내년 1월 1일 0시 이후부터 고려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 의장은 2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월 1일 0시부터 입법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직권상정 방식 및 일정에 대해선 “지금은 나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돼 내년 총선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돼 제한적인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돼 정치신인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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