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상산고등학교는 전화와 홈페이지는 물론 학교 앞에서까지 무차별적인 비난 시위가 쏟아지자 어제(1.7) 교학사 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그리고 한민고등학교 역시 외부 공격이 심해지며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자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청송여고는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정식 교과서이므로 외압 때문에 채택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일한 보수성향 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로 남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좌파성향 시민단체들과 재야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20여개 고등학교들로 하여금 교과서를 바꾸게 한 것일까?

처음에 우리는 그들 좌파성향 단체들이 주로 이념 문제와 관련하여 6.25전쟁, 북한인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문제, 그리고 기타 1945년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 등에 대한 것을 물고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 것을 주로 문제 삼은 것이었다. 내용을 보면, 일제의 쌀 『수탈』을 → 『수출』로 표기,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라 볼 수 있는 『의병 토벌』, 위안부가 『끌려다녔다』가 아니라 『따라다녔다』로 표기 등이었다.

물론 교학사 교과서의 일부 친일, 독재 미화 부분은 우파적 시각을 일부 담았을 수 있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것들은 2차례에 걸쳐 교학사가 모두 수정하여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 것을 문제 삼아 20개 고등학교의 교과서 채택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의 교과서들 곧, 그들 집필진 46명 중 19명의 전교조 회원들이 포함된 해당 국사 교과서들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약점인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혹은 폄훼)과 북한과 관련된 이념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후의 경제 개발 과정을 폄훼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 시대의 공산주의 운동을 미화하고, 북한 정권이 모든 반대파를 숙청하였음에도 친일파만을 숙청했다는 식으로 북한을 미화했으며, 만주의 사회주의식 무장 투쟁을 상당히 과대 평가했다. 이런 것은 민중사관 역사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천안한 폭침 누락, 6.25직후 남북한 전후복구와 관련하여 남한이 미국의 원조를 받은 사실만 적시하고 북한이 중국·러시아로부터 받은 원조는 언급 안함,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 관련하여 단 3~4줄로 끝내버림으로서 북한 세습체제문제, 인권문제, 각종 도발문제 등을 언급 안함, 6.25가 유엔군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함으로 소련·중국의 기획/개입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명백한 사실을 왜곡 등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종북세력들이 일으킨 RO, 일심회, 왕재산 등의 반국가단체의 이념적 근간이 된 『주체 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은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김일성 독재 체제의 사상적 밑받침이 되었다”라고 기술함으로서, 북한 자료 인용 시 체제 선전용 자료인지 살피라는 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북한 백성들을 거의 종교집단으로 만든 주체 사상의 폐해를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우를 범했다.

결국 좌파 시민단체들이 자기들 7종 교과서들의 오류 영역(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및 북한 문제)과 달리 교학사 교과서의 일제 강점기 시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은, 그들 좌파단체들의 진정한 속내란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견딜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을 지적하면 자신들의 오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해당 논점에서 벗어난 비교적 논쟁의 강도가 약할 수 밖에 없는 일제 시대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교학사는 그들 좌파 단체들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 큰 갈등 없이 바로 수정하였다.

이제 진짜 문제는, 좌파 시민단체와 재야 세력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나 혹은 배후 세력을 믿고 해당 20여개 고등학교들에 압력을 가하여 교과서 채택을 바꾸게 함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자율성』을 이처럼 훼손하였느냐 이다.

대한민국 고등학교들의 교과서 채택 조차 바꾸게 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보기보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여 그 심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작년 6월부터 “유관순 열사를 깡패라고 썼다”, “안중군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기했다”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8월에 교학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 통과한 이후 해당 유언비어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그 때부터 집요하게 『사관(史觀)』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후 9월 2일엔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했고, 이틀 후 9월 4일엔 전교조가 포함된 역사정의실천연대가 교학사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좌파 시민단체들과 재야 세력들은 작년 12월 말부터 교학사 채택 학교 앞에서 물리적인 시위를 가동했고 올 1월에 들어서자 해당 20여개 고등학교들은 하나 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즉 이 것은 외부 재야 세력과 내부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여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역사가들의 논쟁으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큰 그림을 조명하여 향후 10년 안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투쟁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10년 후에 청년 정치세력이 될 것이며 20년 후엔 통일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지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문제에 아무런 대처를 안 하고 있다가 20개 고등학교가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서야 늑장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바로 그동안 미래경영연구소가 지적해온, 현 정권의 개혁보수 철학과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복지부동 관료 사회와의 간극의 한 단면이다.

그나마 여당에서 국사 교과서를 현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국정 교과서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참여정부 때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단 명목으로 시작된 국사 검정 교과서 체제는 사실상 전교조 등에 의한 이념 투쟁과 정치 투쟁의 장이 되어버렸다. 이 것을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민관 합동 위원회를 만들어 국사 교과서를 예전의 국정 교과서로 돌리는 수 밖에 없다. 이 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더 은밀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교과서가 예전의 한가지 국정 교과서에서 여러 종류의 검정 교과서로 체계로 바뀌며 이 교과서 시장이 엄청난 이권 시장으로 바뀐 데 있다.

교과서 편찬을 여러 단체에 넘겨줌으로서 그 출판사들은 그동안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일 수 있는 천국 같은 상황에 놓였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크게 타격 받을 일이 없었다. 그러니 그 대가로 진보좌파의 의도에 따라 교과서를 출판하려는 기조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이런 기조에 무책임하게 편승함으로서 단물을 빤 반면에 그나마 한 개 출판사가 그 기조에 저항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현상으로 봐야한다. 어쨌든 교과서가 여러 개로 나눠지며 봐야할 참고서도 많아졌고 시험 출제에도 애로사항이 생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불편함과 낭비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기왕에 여당이 먼저 국정 교과서를 언급한 마당에, 시민들이 나서서 여당이 이 말을 끝까지 지켜서 완수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가 6일부터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 20개 고등학교들에 대한 부당 외압 여부 건에 대해 교육부가 흐지부지 끝내지 말도록 이번에야 말로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독촉 전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경영연구소는 국정 교과서 채택을 위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것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