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법적 대응 철회하고, 수정명령 수용하라!
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법적 대응 철회하고, 수정명령 수용하라!
  • 김경학 기자
  • 승인 2013.1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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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법적 대응 철회하고, 수정명령 수용하라!

1.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과 바른역사국민연합은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규탄하며, 즉각 법적 대응을 철회하고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2. 교학연과 바른역사국민연합은 지난 4일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수용해 수정 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3. 지난 29일 교육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한 내용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주체 서술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 등 당연히 문제가 된 내용을 바로잡는 차원이었다.

4. 이러한 수정 요구 사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편향 교육 금지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일부 한국사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5. 특히 이들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것은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기술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북한인권 문제, 토지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서술 등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6. 교학연과 바른역사국민연합은 일부 좌편향 한국사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수용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그들이 ‘종북’, ‘좌편향’이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고 꼴이라고 판단한다.

7. 교학연과 바른역사국민연합은 일부 출판사 집필자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이들이 교육계와 역사학계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8. 아울러 교육부는 이들의 이념투쟁에 법원이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출판사 교과서 자체에 대해 발행 중단 또는 검정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9. 교학연과 바른역사국민연합은 어떤 경우라도 학생 교육이 이념 투쟁에 희생되거나 편향 교육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교과서를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는 세력이 추방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5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 바른역사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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