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 진다면"
"서울 한복판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 진다면"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5.08.1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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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총체적 안보 불감증과 정치 지도자들의 한심한 현실

▲ ⓒ뉴스타운

대한민국이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정치인들까지 모두 불신이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은 지 오래됐다. 안전을 부르짖는 입은 열려 있지만 행하는 몸은 이미 마비된 상태다. 이러다 보니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한다.

혹여 전쟁이라도 터지면 한순간에 박살날 것 같은 우려감 마저 든다. 북한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한심한 현실 때문이다.

북한 관련 사건만 터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남남갈등이다. 야당은 북한의 도발 사실에 대한 비난이나 규탄보다도 우리 군과 정부를 비난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여당도 뒤질세라 야당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린다.

정치권부터 충돌이 일어나면 급기야 좌파언론들은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을 물고 늘어진다. 원초적 잘못이 초기 정부대응에 있다 보니 아무 말도 못한다. 여론이 시끌시끌해지면 정부 여당은 설거지 하기에 바쁘다.

매사가 그랬다. 천암함 폭침도, 연평도 포탄 발사도, 세월호 참사도, 그리고 이번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도 판박이다.

국방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모두가 하나 같이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그것은 말 뿐이었다. 오롯이 당하고만 말았다. 국민을 속이는 것에 재미라도 붙인 것인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부터 북한에 이렇게 호의적이었는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옴짝달싹 못하는가. 응징을 하면 바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의 매뉴얼이 없는 것인가.

콘트롤타워도 망가 졌고, 대응도 웃긴다. 기껏 한다는 변명이 "폭우에 유실된 지뢰" "북한과의 관련성은 낮은 사고"라고 했다. 둘러 될 것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유치한 변명으로 이 사건을 피해가려 했을까. 실망이다 못해 절망이다.

이 사태 역시 정부가 제 때 확실한 정보를 통해 이를 정치권과 공유하고 북한을 향해 하나된 목소리로 규탄했어야 옳았다. 그렇지 않다보니 질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북한 규탄은커녕 곧바로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 인지 혹시 북한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나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북한에 대한 응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똑바로 보라. 이번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은 분명이 전쟁범죄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만 지나면 수그러드는 일반 사건과는 다르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금방 알 것이 아닌가. 바늘로 옆구리를 살살 찌르다 급기야는 대포를 갈기는 정신병자들이다.

본지가 5.18 광주사태와 관련 지속적으로 북한의 전쟁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5.18 광주사태와 같이 흐지부지 넘기면 분명히 큰 화를 자초한다. 명심해야 한다. 전쟁범죄 행위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정부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라면 필요할 땐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대응을 보고 큰 실망을 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본 많은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이 때, 한심한 대응력을 보여 줬으니 화가 머리 끝가지 치민다.

군의 모든 정보와 작전의 핵심은 단 하나 '적시성'이다. 발 빠른 판단력으로 도발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응징작전이나 대응작전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건 발생 6일이 지나도록 가만있었다.

오히려 쉬쉬하듯 아무런 대응 작전도 하지 않았다. 결국 들통이 나 시끄러워지자 기껏 한다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DMZ 주도권 장악 작전 실시"다.

의심 빼고 믿어 대단한 대응작전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믿겠는가 말이다.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나서 국민들을 이해 시켜보라.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지금처럼 물러터진 대응으로 과연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대응력으로 본다면 미사일이 날아와도 총 한발 대포 한발 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한다.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 같은 꼬락서니는 여기서 접어라. 정부와 야당이, 여야 정치권이 지금처럼 충돌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뭔가.

정치권은 정보위나 국방위를 통해 사태를 정확히 규명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가 국방부에 올린 최초 보고 내용.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 시점과 보고 내용, 국방부 장관이 지뢰를 북한제라고 판단 한 시점 등을 조용히 캐물으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처럼 우리 군을 비난하는 일에만 몰두한 행위에 매몰돼 있는 것은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색이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방부의 비보도 요청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적으로 정보를 발설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들이다. 그걸 몰랐을리 없다. 만약 몰랐다면 그는 국방위 소속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까지 의심스럽다.

김 의원처럼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을 정도로 막무가내인 사람이 왜 북한의 소행에는 찍소리 못하는지 그의 이념적 성향이 의심스럽다.

왜 우리가 종북좌파를 척결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싶다. 간단하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고 친 북한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입만 벌리면 제나라 대통령과 정부를 씹어대는 인간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 안보 최고위층은 한결같이 "북이 도발하면 '백배 천배 보복'하겠다"고 일갈했다.

백배 천배는커녕 일배도 안됐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 보복 발언 같은 것 오늘로서 끝내야 한다. 현실성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열을 덜 받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지금 상태라면 첨단무기와 첨단 감시장비가 있으면 뭣 하는가. 군기는 쭉정이가 됐고, 전쟁 수행 능력은 위험 수위다. 1만원에 불과한 목함지뢰를 고가의 첨단 감시장비가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 무용지물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추진 철책 통문까지 뚫려 우리 군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도발'을 위한 기만전술에서 보여 주었듯이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획책할 것이다. 이런 쪽팔림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제발 정치권과 정부가 한골탈퇴하기를 촉구한다.

언젠가 서울 한복판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 할지 그것까지 의심받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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