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제로 한일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정경분리’를 내놓고 일본으로부터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역사문제로 대(對)일본 강경 일변도 정책이 최근 변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산업과 고용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조차 그동안 박 정부에게는 큰 울림이 없었던 것으로 국민들의 눈에는 비쳐온 게 사실이다. ‘경제 살리기’ 면에서 특히 구호만 난무한 박 정부의 대일 정책 기조가 조금씩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전경련 격인 일본의 게이단련(경단련)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 등 일본 경제계의 방한단과 지난 13일 회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본과의 경제관계 강화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많았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무역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산업계의 노력을 부탁한다”면서 ‘모두에게 유익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적극 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정부의 정경분리 대일정책으로서 전환은 역사문제는 역사문제이고 경제는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국내정치용 발언이라는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일정책 변화 기조는 실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수출과 재벌기업으로 성장을 기대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은 기대 이하이고 청년층 취업난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국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술력, 자본력이 있는 일본기업의 투자와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는 한국 산업계에서는 이미 있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역사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올해로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등 한국 경제는 침제국면에 진입한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일본기업 입장에서 봐도 한국기업에 부품을 판매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이어졌으나 엔화 약세와 한국기업의 둔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 12일 한일경제협회의 사사키 미키오 회장(현 미쓰비시상사 이사 상담역)에게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로 다소 차질이 있으나 경제 관계는 ‘정경 분리’에서 더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해오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당초의 박 정부의 근시안이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다.

한일정상회담 등을 통한 역사문제 등을 풀어나가면서 경제협력이 활성화될지 미지수이다. 정경분리는 말은 좋지만 박 정권이 정치적 역사문제를 고수하면서도 한일경제협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경분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분위기 조성을 여하히 해 나가느냐가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