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불감청고소원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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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불감청고소원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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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게 보여

▲ ⓒ뉴스타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무리 버티어봤자 처음부터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과 한판을 하겠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을 정도로 격과 급이 맞지 않았다. 그런데도 각을 세운 것은 포스트 박을 겨냥하여 대구지역의 맹주를 꿈꾸고자 하는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마치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연민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국회법개정안 처리과정에 있어 유승민에게는 정당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라는 치명적인 약점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는 언제나 현실이라는 바탕위에서 존재하는 법이다. 만약 유승민과 같은 사태가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일어났다면 유승민은 찍어내기 정도가 아니라 그날로 당장 파문을 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평의원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수가 있고 자신의 정치색을 노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승민은 평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집권 여당에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막강한 원내대표의 신분을 가진 의원이었다. 국회에서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신분이라면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내세우기 보다는 청와대와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당,정,간 조율을 하면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대표가 해야 할 직무였다.

그런데도 유승민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사면초가에 빠졌으니 자신이 화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나 진배가 없었다. 당초에 있지도 않았던 혹을 일부러 만들어 붙였으니 면상은 그야말로 사이비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국회법개정안은 원래 시나리오에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선출되었다는 자기 과시용의 일환으로 세월호 시행령을 국회에서 손보기 위해 전격적으로 끼워 넣은 기습 안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만에 하나, 이종걸에게 설령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3선출신의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유승민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했었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이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의원총회라도 소집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판단이 먼저 서야했다.

만약 유승민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최소한 여론수렴을 묻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단은 일파만파로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공무원연금개정안이 불발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국회법개정안은 처음부터 무산되었을 것이다.

새민련 박영선 비상위원장 시절에도 박영선이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유사한 사례로 인해 박영선이 위원장 직에서 강제 퇴출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유승민은 반면교사로 삼지를 않았다. 이처럼 국회법개정안 국회통과는 유승민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한 청와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유승민의 말만 듣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알려졌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유승민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번개작전으로 인해 기망행위(欺罔行爲)까지 자행한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위헌시비가 다분했던 국회법개정안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에 붙여졌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자동 폐기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통과시켰던 법안을 자신들이 폐기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면 오류를 범하게끔 앞장서서 독려하고 추진했던 유승민의 책임으로 귀책 되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화된 당연한 현상이었다. 과정이 이러했으니 명분에서도 유승민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승민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아니 일부러 모른 척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자신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데만 전력을 쏟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달은 기울어져 버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된 당시에는 유승민을 옹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그러나 근 열흘이 지나는 동안 시간은 유승민 편이 되지 못했다. 그 사이 배신정치를 언급했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승민에게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시간을 주었고 유승민을 옹호했던 비박들에게는 당신들의 생각이 과연 옳은지를 고찰해 보라는 침묵이었을 것이다.

그러자 한때 유승민을 옹호했던 그룹에서도 슬슬 한발을 빼고 퇴로를 찾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각자도생을 하는데 있어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맞는 새누리당 비박 웰빙들이 청와대의 완강한 의지를 뒤늦게나마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아무리 간이 크다고 소문난 의원이라도 박 대통령과 맞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없는 일이다.

정계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김무성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과 맞선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박근혜라는 이름이 없는 상태로 새누리당이 선거를 해서 이기겠다는 것은 꿈속에서라도 결코 나타나선 안 될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직장에서도 자신이 추진했던 일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땐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된다. 그것도 최고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실패라면 강제해고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국정을 뒷받침해야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라면 책임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자격미달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까지 거론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숱하게 많았다. 중세기 때처럼 무기들 들고 일대일 결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선거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대결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길 수도 없었다. 유승민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추세였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언제나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30%대의 견고한 지지세력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 의총소집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유승민의 퇴진은 불감청고소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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