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압사당하는 새민련
세월호 특별법에 압사당하는 새민련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8.14 15:2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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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새민련, 친노 집단이 스스로 마신 독배

▲ ⓒ뉴스타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정국이 꼬여도 더럽게 꼬였다. 그러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세월호 특별법은 새민련이 진영논리로 만들어 낸 억지에 불과한 법으로 애초부터 국가적인 과제는 커녕 사고처리를 위한 보험약관만도 못한 법이다.

사실 세월호 사고를 유발한 청해진 해운은 진즉에 없애버렸어야 할 악덕기업이다. 그런 기업을 김대중이 부활시키고 노무현이 비료를 주어 오늘의 화근을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구 민주당의 후신 새민련이 져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새민련은 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유가족과 결탁해서 만든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일차 합의 된 내용이 실세 친노 집단과 유가족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파기,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새민련은 자기들이 원내대표로 선출한 박영선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속에 유가족의 주장이 관철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를 성토, 끝내 파기 하도록 유도했다. 정당과 정당, 그리고 정당과 국민간의 신뢰를 헌신짝 같이 내버린 행위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볼모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양아치 수법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 준다 해서 고분고분하게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국회에 협조할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국회를 박차고 나가 법안 한 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은 전력으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실세도 아닌 박영선의 체면을 살려줄 필요도 없다. 애써 합의를 이룬다 해도 새민련의 실세 친노가 틀면 하루아침에 파기되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강경기조를 고수하자 새민련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법은 국가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집권여당이 나서서 책임 있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결코 국가과제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책임져야할 법안도 아니다. 국민 여론 또한 세월호 특별법은 어쩌다 발생한 대형교통 사고를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유가족과 지지층을 선동하다가 자승자박한 꼴이 된 새민련이 책임지고 폐기 처분해야 할 법안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구걸이나 정치평론가들의 얼빠진 주장에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이용해 국민을 두 쪽으로 분열시키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어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방해하려는 악랄한 음모가 숨어있다. 그 고약한 음모는 새민련이 일차 합의를 파기한 주된 원인이 유가족 대표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문재인의 주장으로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런 판에 새누리당이 유가족 대표에게 세월호 사건 전반에 걸친 수사권을 주는 데 합의할 경우, 정국이 풀리기는 커녕 더욱 꼬일 위험성이 100%다. 친노와 일심동체나 마찬가지인 유가족 대표들이 새민련의 조종대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분탕질을 치게 된다면 정국은 난마와 같이 얽힐 것이고 정부 여당도 민생은 커녕 대통령 하야 주장에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친노 종북 세력의 궁극적인 노림수기 때문이다.

새민련은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지지층이 크게 이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민생을 볼모로 취급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한 새민련은 절대 재기 못한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오직 정부 여당 발목 잡을 생각, 정부를 공격할 궁리만 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정치집단을 계속 지지할 멍청한 국민은 없다.

아무리 전통적인 새민련 지지층이라 해도 극소수 국민만을 위해 대의를 저버린 집단 대신 국가 전체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갖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골이 텅 빈 민주화 투사 대신에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대표를 선출하고 싶은 것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한 국민의 공통된 욕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상식한 새민련 의원들은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도태되게 마련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새민련, 그중에서도 친노 집단이 스스로 마신 독배가 됐다. 친노는 쓴 맛을 보고도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이치도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다가 무게에 눌려 숨도 못 쉴 처지가 됐다. 5000만 인구 중에 겨우 수백 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불능의 억지 법 때문에 치부만 노출한 꼴이 됐고 숨은 저의가 발각되어 국가에 해악만 끼치는 집단으로 낙인찍혔지만 이제는 벗어날 길도 없이 자멸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들개떼 같이 동료 시체라도 뜯으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자기들은 나서지도 못하면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집단, 수틀리면 대표고 뭐고 없이 냅다 흔들어 숨통을 끊어버리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집단, 21세기 첨단 시대에 그런 저급한 집단이 자멸하는 건 자연의 이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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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맞음? 2014-08-31 20:48:05
기사가 너무 편파적이네요 다른기사의 친노, 종북이라는 단어 선택도 그렇고
이런 글은 기사로 쓰기보다 블로그에 혼자 끄적거리는게 어울리겠어요
이종택 객원논설위원님 기사는 본인 생각을 쓰는 곳이 아니예요^^

san3119 2014-08-20 21:47:00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추진 합의 한것 자체가국민을 우롱하느 일이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가
보험은 애 있는가
엄청난 동을들여 구좋고 있는 것 차체도 감사해야 한다

세종 2014-08-19 12:29:13
이게 진짜 기자가 쓴글 맞습니까? 이건 완전히 찌라시 알바수준의 논리와 원칙없이 두리뭉실하게 어느 정당을 겨냥하고 글을 올리는 이런 쓰레기같은 글을 올리는~ 이게 언론입니까?
아마, 새누리당이나 특정 수구꼴통들은 이걸 언론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의혹들을 재생산하며 돌려보겠지요?~ㅠㅠ 국가와 민족을 더럽히는 일들을 당장 중단하십시요!~

삼겹살 2014-08-18 17:05:09
기사 맞습니까? 너무 주관적인 기사 아닙니까? 뭔놈의 기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수 있나? 참 내 여당대자보수준이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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