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허와 실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허와 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2.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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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번복 불이행의 전철을 밟지 않을 장치는 어디에도 없어

▲ 북한 김정은
김정은이 지난 연말 야만적인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남북관계에서도 궁지에 몰리게 되자 소위 신년사를 통해서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은은 상투적인 김일성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김정일 남북공동선언 타령을 하면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며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라고 책임전가성 요구를 했다. 

소위 신년사의 요지는 북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전제하에 핵전쟁 위협을 곁들여 북괴 체제유지에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황색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의 대북심리전을 원천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북괴 집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동원되어 북핵을 초라하게 만드는 F-22나 B-52, 동 서해에 미국항모진입이나 원자력잠수함 등 핵 타격능력은 물론 북괴 체제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본격적인 대북심리전 재개이다. 

소위 유일영도체제 10대 원칙(2012.6)에 명시된바와 같이 부르주아 사상과 사대주의 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반당(反黨)적 요소, 동상이몽 양봉음위(陽奉陰違)하는 세도가(勢道家),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낡은 사업작풍(事業作風)등 유일영도체제에 위협을 주는 황색바람과 잡사상의 침투 확산을 겁낸다. 

노동당규약(2012.4.12)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 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명시함으로서 황색바람 차단과 잡 사상 배격이 맑스 레닌주의 혁명 원칙에 입각한 주체사상 일색화(한반도 적화통일)에 필수적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신년사(2014.1.1)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12일 장성택 도륙(屠戮)사건을 “당 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宗派汚物)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꼭 필요한 시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 되었다.”고 호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북한 주민에 대한 생명과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정의와 진리가 북한 사회에 전파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화해와 단합을 빙자하여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며 자유의 바람과 문명사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대북심리전 차단에 황급하게 나선 것이다. 

북괴는 친북정권 10년 간 화해와 단합을 미끼로 김대중으로부터는 박지원과 송호경 비밀접촉에서 대북심리전 방송과 전단지 살포 중단(2000.4.8) 조치를 끌어내고, 노무현이 이종석을 통해서 장성급회담 대표에게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 및 시각심리전 중단합의(2004.6.4)를 강요한 결과 10여 년간 자본주의 황색바람과 반당반혁명 잡사상 무풍지대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제공한 자금으로 핵 개발에 개가를 올렸다. 

그러다가 2007년 17대 대선에서 패배한 종북세력의 몰락으로 손 안대고 코풀 던 호시절이 끝나자 김정은(김정일)은 이를 일거에 반전시켜 보려고 핵과 장거리미사일이라는 보검(寶劍)을 양손에 쥐고 걸핏하면 핵전쟁 위협과 서울 청와대 불바다 공갈에 더하여 온갖 욕악담 저주를 퍼붓는 등 대남 모략 비방 중상 선전선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패배주의를 만연시키고 염전사상을 주입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그도 부족했음인지 2차 핵실험(2009.5.25)에 이은 천안함 폭침(2010.3.26)과 연평도 포격(2010.11.23) 무력도발로 한반도 긴장과 위기를 조성, 햇볕정책 회귀와 퍼주기 복원을 강요하면서 한미양국의 대응과 한국 국민의 반응 및 종북세력의 태도, 세계 여론의 향배를 떠 보는 다목적 군사 도발을 자행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탈북자를 중심으로 대북방송과 전단날리기 운동을 펼치자 이에 크게 당황한 북괴 당국이 대북심리전 재개를 중단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과 동시에, ‘최고존엄모독’ 응징을 위해 성전(聖戰)을 불사 한다면서 우리 정부에 반북 반김정은 언론보도를 통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북괴 대표가 이처럼 뻔뻔하게 우리 언론의 보도통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김대중정권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이 김정일 요청으로 남한 신문 방송 통신사 사장단 46명을 끌고 평양을 방문(2000.8.5~12) 김정일 앞에서 남북언론교류 및 협력위원회를 설치 이를 이행하겠다고 합의한 ‘남북언론합의서’를 근거로 들이 댔을 것이다. 

2000년 8월 11일 남한언론사 사장단 대표 최학래(한겨레신문사 사장)와 북괴 기자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최칠남(노동신문 책임주필)이 서명한 5개항의 언론합의서에 반북 반김정일 보도금지 즉 ‘최고존엄’ 모독과 비방중상금지가 명시 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노동당통일전선부와 조평통, 우리민족끼리, 반제민전 등 대남모략선정선동기구는 물론, 북괴군 총참모부와 외교부, 김정은 국방위원회까지 나서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악담과 저주, 전쟁 위협과 청와대 불바다와 위해협박 등 모략비방중상에 광분하다가 김정은 신년사를 계기로 유화 제스처와 함께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산가족상봉 행사 계획대로 실시 ▲상호비방중상중단 ▲관심사 계속 협의라는 3개항의 포괄적 합의(2014.2.14)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원동연은 <최고존엄 모독, 비방중상 중단>목적을 달성한 외에 ‘상호 관심사 계속 협의’라는 실리의 문고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원동연은 마치 선심이나 쓴 듯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돌아 갔다. 

이로써 이번 고위급접촉(2.12~14)을 통해서 대한민국 생존과 국가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국제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넘겨주는 대신, 우리가 원칙과 정도를 굽히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는 성과를 얻어낸 반면, 북괴는 김정은 3대 세습 폭압독재체제유지와 안정에 최대 위협이 되는 대북심리전 봉인(封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아야 한다. 

북괴 대표 원동연이 “한국 사회에서 언론 통제는 불가능함”을 몰를 리가 없지만 우리 대표가 이를 구차하게 납득시켜야 가면서 비방중상중단에 합의 했다는 것은 북괴가 한국언론보도를 공식적으로 트집 잡을 단초가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남북 간 비방중상중단 합의의 허와 실이라고 하겠다. 

이번 합의가 흔히 말하는 공산당 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나,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벌기와 눈속임 기만전술이거나 모택동 식 담담타타(談談打打) 술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원동연이 합의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며 이행 만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얼마 만큼 느꼈을지, 우리 대표가 원동연의 눈빛과 어조에서 신뢰를 향한 진정성(眞正性)을 어떻게 얼마나 읽어 냈는지는 모른다. 

설사 비방중상중단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장성택 도륙과 같은 엽기적 학살극마저 침묵하고 묵과 한다면 이는 반인륜 비인도적 패륜(悖倫)과 인권말살 범죄(犯罪)에 동조 동참함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북에 대한 사실보도와 진실전파, 인권파괴 범죄에 대한 고발과 학정(虐政)에 대한 신랄한 비판, 반문명적 야만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잠시도 쉬거나 거르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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