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간첩단 일심회 사건 공판에 유감
민노당 간첩단 일심회 사건 공판에 유감
  • 서석구 변호사
  • 승인 2006.12.29 18: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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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간첩단 사건

 
   
  ▲ 태극기를 반입하려는 시민단체와 청원경찰간의 대립  
 

북한에 수십건의 국가기밀을 보내고 심지어 김정일에게 충성맹세까지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간첩단 사건이 아닌가?

지난번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보도를 알고 자유민주주의 보수 애국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려 법정으로 갔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대령연합회, 박정희 바로알리기모임, 자유개척청년단, 활빈단등 자유민주주의 보수 애국단체들이 방청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간첩단 일심회 사건을 규탄한데 미래포럼은 경의를 표한다.

법정은 처음부터 긴장감이 나돌았다. 이모씨 방청객이 일심회 연루자인 김승교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미군철수를 선동하는 반미친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로서 일심회 포섭 리스트에 올랐던 인물로 일심회 사건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저 인간 인적사항을 확인하라고 법정경위에게 소리치자 방청석의 격렬한 항의로 공방전이 벌어졌다.

방청객들은 간첩이 간첩을 변호하느냐? 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나왔느냐? 수임료는 김정일이 주느냐? 김정일한테 보고하려고 인적사항을 묻느냐? 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간첩단 포섭 대상 리스트에 올린 김승규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변론이 될지 의심스럽다.

김승규변호사의 기고만장한 자세는 애국동지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수그러들었다. 민노당 일심회 간첩단 사건 주범 장민호가 검찰에서 시인한 부분을 계속 번복했다. 화가 난 방청객 박모씨는 간첩단은 개과천선하세요라고 방청객이 훈계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성급하게도 박모씨의 퇴정을 명했다. 박모씨는 간첩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 안싸우면 언제 싸우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수십건의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하고 심지어 김정일에게 충성맹세까지 한 민노당 일심회 간첩단 사건.

간첩들의 뻔뻔스런 법정태도에 격분하여 간첩들의 개과천선요구한 것이 퇴정명령을 받아야 하는가 의문이다.

미래포럼은 재판장의 자유민주주의에 적대하는 퇴정명령을 규탄한다.

지난번 일심회 간첩단들 패거리의 법정모욕에 대하여 감치명령을 내렸던 재판장이 그들의 법정난동에 겁을 집어먹고 비겁하게 감치명령을 취소했던 재판장.

반미친북폭도들에게 비굴하고 자유민주주의에게 가혹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다수의 법관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헌신해왔다.

수업거부 전교조 교사들 학생들과 부보들에게 위자료 배상을 명한 법관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탄핵반대, 수도이전, 선거무효반대를 위해 변론한 이용훈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 사법부가 위태로워져간다.

평택미군기지반대 폭도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법관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테러를 선동한 열우당 당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한 법관들.

경찰, 검찰, 법원은 남북독재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과 자유민주주의을 위한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열우당 당원이면 정치테러를 해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는 안되는가?

요즘 야당 지도자들마저 노무현에게 온갖 아부를 하는게 너무나 수상하다. "노무현이 인간적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극도로 아부한 이재오.

그가 한나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더라면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의 관변야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해 투쟁한 지독한 반미친북자이자 노무현에게 극도로 아부하는 이재오를 한나라당 대표로 민 이명박을 노명박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그의 위험한 정체성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을 탓하고 꾸짖지 말고 잘한 것을 찾아 칭잔해주자"는 손학규. 야당인사는 노무현에게 아부하여 권력을 구걸하는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야당은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북한핵위기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대북지원 중단,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중단을 호소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독일 아더나워재단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호혜적인 상호주의, 북한인권개선을 역설하여 전세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인류들에 신선한 감동을 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정체성위기에 자유민주주의 저항을 호소한 이회창 한나라당 전 대표.

미래포럼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 자유민주주의 보수 애국단체들이 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을 호소한다.

법관도 자유 민주주의자에게 가혹하고 간첩단의 눈치나 보는 비굴한 법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포럼은 민노당 일심회 간첩단사건 공판에서 간첩단에 비굴하고 자유민주주의자에 가혹한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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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혈단 2006-12-29 19:53:18
정의의 사도 서변호사님 2007 돈 돼지 꿈 꾸세요, 핫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