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단 수사가 확대되자 위기를 느낀 386주사파들이 노무현에게 압력을 넣어 간첩단 수사책임자인 김승규 국정원장을 노무현이 따로 불러 수사중단과 사퇴를 강요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공개 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에 의해 드러났다.

폭로문건에는 일심회 간첩단 수사가 본격화 된 2006년 10월 23일로부터 불과 3일 뒤인 10월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김승규 국정원장을 “따로 좀 보자”고 해서 “이제 고만하시라고요”라고 사퇴를 요구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년 간 암약한 왕재산 간첩 제 2인자가 17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임채정 전 의원의 정무비서관으로서 정치권관련 폭넓은 동향과 고급첩보를 꾸준히 수집 北에 보고 했는가하면, 민주 민노 출신 구청장 포섭과 유사시 군부대를 포함하여 역내 주요기관 접수 및 파괴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이적단체인 한총련에서 두 차례나 선출직 대의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가진 자가 군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 임관 후 중위로 진급, 군단 특공연대 중대장근무 중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군 당국의 허술한 신원조사와 구멍 뚫린 방첩태세가 또 한 차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위에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정보수사보안기능과 대공수사업무는 YS정권부터 해체되기 시작하여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와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임동원과 김만복의 예에서 보듯 공안기능을 접수한 종북세력에 의해 반역세력의 근거지로 악용돼 왔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체제유지의 핵심인 공안기능이 무력화 됐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비밀이며, 명색이 헌법수호와 국가보위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란 자가 앞장서서 간첩수사를 중단시켰는가하면, 당시 집권민주당과 청와대 내 386주사파를 중심으로 반대와 저항이 격렬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다름이다.

더욱 통탄할 노릇은 노무현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MB 역시 공안기능의 복원과 대공수사업무의 강화는 뒷전으로 한 채‘中道’만 부르짖은 결과가 국가안보와 체제수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MB정권은 이제라도 만시지탄은 있지만 체제유지의 기반인 정보수사보안 등 공안기능의 전면적 복원과 대공업무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급한 당연과제로 등장한 공안태세 복원에 앞서서 초미의 급선무는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 및 사법부를 비롯한 공안기관 핵심분야에까지 광범하게 침투 암약중인 불순반역세력부터 발본색원하는 일로서 정부차원의 집중검열과 관계기관 간 상호감시 및 내사와 교차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을, 국정원은 검찰을, 검찰과 국정원은 청와대와 국회 및 사법부를, 경찰은 군기관을, 군기관은 경찰기관을, 경찰과 검찰은 사회단체를, 때에 따라서는 관계기관 합동 검열을, 사안에 따라서는 기관 간 공조와 협조로 3중 4중의 교차검증과 검열을 통해서 불순반역세력을 뿌리 뽑지 않으면, 종북 반역세력의 집요한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음모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