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다같이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다같이 노력해야
  • 보도국
  • 승인 2013.08.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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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번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같이 주요한 관련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며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9월 중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번째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지를 알게 된다. 재정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지켜달라며 첫째,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 둘째, 우선순위 결정, 셋째,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낭비 방지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중요하다며 여러부처가 중복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왔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3년간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원이고 확인되지 않은 누수액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전월세 대란 대책과 관련해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주택정책은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돌리거나 분양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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