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성공을 염원하는 박근혜정권탄생의 의미와 과제
온 국민이 성공을 염원하는 박근혜정권탄생의 의미와 과제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3.02.26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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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장미빛 정책은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어제 자정 33회 보신각타종과 함께 박근혜대통령은 국가수반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능을 부여받았다. 바야흐로 박근혜정부의 문이 활짝 열렸다. 대통령께서 현충원참배에 이어 공식일정을 시작했으며 9시 30분부터 7만여명의 하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취임식이 거행됐는데 취임식연설이 국내외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국민소망이 세겨진 365개의 복주머니가 열리고, 국내외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조높은 리셉션도 열었다.

필자는 이런 역사적 장면들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지난 수년동안 박근혜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황량한 벌판, 차가운 아스팔트, 어두운 음지에서 견마지로와 미력을 다했다는 자족과 충만감에 가슴벅차오르는 감회를 느꼈다. 그리고 때로는 비판, 조롱,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시간과 열정을 바쳤던 그 순간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대통령, 부녀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큰 의미가 있으며 분단된 국가로서는 대사건, 정의혁명이다. 그러하니 박근혜대통령은 만백성이 우러르고 인류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드높은 기대와 설레는 희망을 품고 모두가 주목하는 대통령이 탄생되었으니 이제 대한민국은 무한한 발전티켓을 예약하고,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 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당선이후 인수위활동과 취임식까지의 66일간을 회고하더라도 다른 정권에 비해 그 과정과 활동 등이 매우 세련되고 합리적이었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고 또한 박근혜대통령을 향한 희망이 부풀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향후 풀어야할 국정과제가 막중하고 정국운영이 녹녹치 않으며 그 만큼 국민들 삶도 고단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언컨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뭐니 뭐니 해도 안보, 국방, 외교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로서 한반도북단에는 3부자세습의 깡패체제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동족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 저들은 이미 3차 핵실험을 했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3년 이내에 장거리미사일에 경량핵을 실어 미국으로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를 역설하셨지만 국내정치세력과 언론들은 박근혜대통령의 과거 중국방문시의 우호적 행보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전통적 대미, 대일 삼각안보외교에 회색커텐을 드리우고 있다. 취임식날 뉴욕타임스가 “박대통령의 북핵대응을 세계가 지켜 볼 것”이라는 제목을 실은 저의와 미국의 축하사절규모 등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실리를 바탕으로 냉철하고 유동적인 외교를 구사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혈맹이며 은혜의 나라임은 분명하다. 북한의 후견국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겠으나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600여회나 침략했고 동북공정역시 진행형, 시진핑은 6.25참전을 찬양한 인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작위적으로 일본관계악화를 부추기고, 독도는 사수해야 하지만 대일관계역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곤란하다.

남북분단과 6.25등 민족적 시련을 겪은 신생국 대한민국은 박정희대통령시대의 경제발전초석을 바탕으로 폐허의 땅을 경이적인 부흥국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과 부자들의 지나친 탐욕과 이기심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서민행복지수를 驅逐하면서 국민경제정의에 암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자들만의 황금잔치가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마져 격랑으로 몰아가며 설상가상 실물경기까지 둔화시키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는 모든 국민들이 고루 잘 살아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했고, 국가경제를 동인할 신성장패러다임으로 창조과학부 직제를 마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겨냥했다. 그리고 국민의견을 담은 복주머니도 열고 수만개 국민제안도 받았다. 그런데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새 정부의 장밋빛 정책, 구호가 오히려 국민들의 국가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메랑이나 독이 될 수 있음도 경계해야할 것 같다.

문제는 경제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다. 이념적 남남갈등, 대선에서 첨예화된 세대, 지역갈등, 경제민주화를 불러온 빈부갈등, 노사갈등, 이익단체, 언론, 남녀갈등까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국민통합 의지”를 반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또한 갈등극복 및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권인수기간의 제스쳐와 의지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제 취임식때 노회찬의원을 무대의 로얄석에 배치한 것은 일견 공감이 간다.

하지만 “過猶不及”이란 말도 있다. 새누리당연찬회에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들을 필요가 있었는가? 정치뿌리가 민노당(종북, 친북, 폭력좌파)이며 그의 추종세력이 민노총인데 이런 인물에게 새누리당의원들이 뭘 배웠을까? 기업현장에 가면 널려있는 뻔한 비정규직실태, 강성노조의 변론에 고개를 조아렸을 것이다. 애국세력, 보수인사.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중에 심상정만한 인물이 없어 굳이 정권인수기간에 그에게서 배워야 했던가?

새누리당이 굳이 심상정의원을 스승으로 모셔야(?) 했다면 새누리당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은 뭐란 말인가? 새누리당의원들 머리속에 당 정체성, 애국, 보수인사들의 원한, 반대세력인 48%실태를 완벽하게 파악, 분석, 정립, 각인한 후에 심상정에게 배울 수는 없었던가? 아무리 훌륭한 포수라도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

인수위원회 구성, 인수위원, 총리후보자, 장관후보자를 지명해 발표했지만 김용준총리후보자가 낙마해 재지명된 후에도 정홍원총리후보자의 국회청문보고서가 대통령취임이후에 채택됐다. 정부조직개편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법 개정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장관후보자들을 지명했지만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 그렇다면 민주세력중에 누가 누구에게 감히 돌을 던질 것이며 사람사는 세상에서 양심의 전과자가 아닌 자가 도대체 누구던가?

평소 보수우파단체, 친박세력을 거들 떠 보지도 않던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대통령취임에 즈음해 약삭빠르게 새정부 찬양광고를 대규모로 싣고 있는데 대기업, 공기업, 공직자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때도 그 종북정권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최측근, 새누리당, 인수위원회는 정부기관과 대기업, 공기업내의 고위직, 하위직중에 종북, 친북, 반새누리당을 인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는가?

아름답고 큰 호수도 보이지 않았던 작은 구멍하나에서 무너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대통령께서 취임을 했지만 5년세월은 그리 길지 않다. 더불어 박근혜정부는 이미 차기정권창출이라는 대명제도 잉태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정권이 차기정권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공적이 있다한들 공평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마타도어와 음모에 의해 재단되고 폄하될 것이다. 종북정권 10년간 우리는 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당해온 학습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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