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가에 독약 투여 말고, 예산관리제도부터 현대화하라
박근혜 국가에 독약 투여 말고, 예산관리제도부터 현대화하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3.08.16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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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야 했는데!

박근혜정부가 집권 후 처음으로 증세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사실상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약속해왔다. 그런 박근혜가 유리지갑부터 털려고 하다가 국민저항을 불러왔다. 3,450만원 이상의 급여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거두려 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재빨리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자칫 제2의 소고기 파동을 불러올 뻔했다.

미국의 경우 증세를 하려면 매우 심사숙고 하고 오랜 동안 연구를 시키고 국민여론을 듣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대통령이 나선다. 레이건 대통령이 일부 증세를 실행할 때 TV카메라 앞에 앉아 페니, 다임, 등 동전과 지폐들을 하나 하나 내보이면서 국민을 설득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이번 증세조치에도 마땅히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야 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복지와 증세를 연결 지은 청사진을 그려 국민이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레이건 대통령처럼 자상하게 설명하고 설복했어야 했다. 가장 먼저,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정책이정표를 밝혔어야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추가돼야 할 재정규모를 설명했어야 했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슨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방법들에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납세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데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고, 현재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중산층의 소득분포가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이들로부터 각각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법인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그림 제시가 일체 없었다. 이러하기에 민주당 등은 무조건 부자와 기업들의 지갑을 더 털어야 한다며 국민을 선동한다. 전반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는 국민은 이런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가게 마련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왜 국민에 자세히 알리지 않는 것인가?

복지비 수요는 연평균 수십조 늘어나야 한다는데 겨우 8,000억 걷으려고!

이러니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대통령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불신당한 대통령은 불과 4일 만인 2013.8.13에 무릎을 꿇고 수정안을 냈다. 3,450만원을 5,500만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중산층으로부터는 증세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연소득 5,500에서 6,000만 원 사이 근로자는 현재의 연 16만원에서 2만 원을 더 얹어 18만원을 내야하고,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근로자는 한해 3만 원을 더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도 4일 만에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줄었고, 세수 확대분도 4일 사이에 1조 3,00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도 한단계만 더 따지고 들어가면 허점이 많아 불만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연한 짓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일은 경제장관들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담자들과 전문가를 한 자리에 불러 열띤 토의를 주재하던지 아니면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른바 ‘불루리본위원회’를 만들어 더 높은 지혜를 짜내게 했어야 했다.

무슨 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도대체 캄캄!

겨우 1조도 안 되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민심을 이반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다. 한 마디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별로라는 것이다. 유리지갑 계층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일을 더해 이익을 남기면 그걸 거의 다 빼앗아간다는 정서가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고 살 만큼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오후 4시만 돼도 문을 닫는다고 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많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고식적 증세방법으로 과연 박근혜가 약속했던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천만에다. 금년도 복지예산이 97.4조, 정부지출 342조의 28.5%라 한다. 주요 사업별으로는 ▲기초연금 도입 17조원 ▲영유아 무상보육·양육 11조8000억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6조3000억원 ▲장애인연금 확대 2조1000억원 ▲4대중증 질환 건강보험 확대 적용 2조1000억원 등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2013~2017년간 총 79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모양이다.

이것도 대단한 것인데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5년간 383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지출의 40%를 초과한다고 한다. 매년 평균 80조씩 늘어나는 셈이다. 어떤 보도를 보면 앞으로 5년간 매년 평균 16조씩 더 늘어나야 한다고도 한다. 확실한 자료조차 없는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 3조이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더 내라고 전쟁을 하고 있는 복지비가 14조라 한다.

도대체 복지비에 대한 규모조차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 기간에만 해도 매년 평균 수십조 규모의 복지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세금정책 파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증세가 겨우 8,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누적된 국가빚 1,000조, 가계빚 1,000조에 해마다 재정적자 고질화

지난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총 90조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한해 평균 18조씩이 재정적자였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누적된 국가채무가 1,000조 이상이라 한다. 국가가 진 빚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계빚이 또 다른 1,000조라 한다. 이런 마당에 웬 복지 타령인지 짜증만 난다. 국민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남발한 복지공약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희생양이 아니다. 박근혜가 공약을 이행한 대통령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착취당할 수는 없다.

세금을 더 걷으려면 그 복지에 대한 청사진부터 내놓고 그런 복지가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무슨 주먹구구인가?

잘못된 복지정책-잘못된 세금정책, 국민정신 파괴

잘못된 복지 정책은 국민정신을 병들게 한다. 잘못된 세금정책도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고 근로의욕을 퇴화시킨다. 세금은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의해 걷혀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팝콘 장사를 해도 세금을 당당하게 낸다. 세금을 내야 애국심이 생기고 공공의식이 자란다. 공짜의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받는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다른 국민들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개병제가 있듯이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국민개세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격조와 프라이드를 자랑하던 강남부자들이 갑자기 공짜정책에 영혼을 잃었다. 송파구 성은어린이집, 공짜라니까 3,800명의 대기자(Waiting Line)들이 늘어섰다. 궁핍하지도 않고 애기가 두 살이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 없었던 엄마, 주변 엄마들한테 “왜 공짜인데 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느냐, 일단 신청해 놓으면 35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핀잔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다. 엄마는 그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식을 낯이 선 남의 품으로 보냈다.

엄마 품을 떠난 아이는 차디 찬 기계에 올라타 울기만 했다. 그 순간부터 애기는 따뜻한 손맛을 떠나 낯선 보모, 표독한 보모를 만나 귀찮은 존재로 취급됐다. 훈련 안 된 보모는 어린아이들이 귀찮다며 수면제를 먹였다.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인텔리 강남엄마가 그만 공짜선동에 유혹되어 2살짜리 애기를 무책임한 보모들에 맡긴 것이다. 과도한 복지가 엄마의 혼을 병들게 했고, 아이도 버리게 한 것이다.

내 손으로 벌어먹고 단돈 100만원을 벌어도 세금만은 낸다는 국민정신 필요

경상도 산골 염소할머니, 젊어서 공사판 막일을 했고 지금은 40마리 염소를 키운다. 고생만이 인생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평생 모은 1억원을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냈다. “아플 때 쓸 병원비는 남겨 놓았다. 정부지원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자부심(self-esteem)! 내 손으로 자식 키우고, 내 돈으로 학교 다니는 자식 밥 먹이겠다는데 어째서 정부가 개입하여 나와 내 자식의 자부심을 짓밟는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고 그래서 정부가 조금 보태준다 해도 나는 국가에 대해서 만큼은 세금을 내고 싶다.’ 단돈 천원, 단돈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떳떳한 국민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80%가 세금을 낸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20%만 세금을 낸다. 국민 80%가 ‘열외자’라는 것은 국민 80%가 국가운명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지금 현재 복지예산은 눈먼 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가 공짜로 통한다. 4년 전, 2005∼2008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잘못 지급한 돈이 2,879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2010년 1월 정부는 1,000억원을 들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눈가림이었다. 며칠 전 감사원은 또 2010년부터 3년 동안, 2,350억 원의 복지 예산이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항간에 복지예산은 눈먼 돈으로 통한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복지 수당을 타내는 이들이 수십만 명, 자가용 굴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방에 널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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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하게 2013-08-16 15:56:04
댓글 지우려고 기사 쓰냐? 그럼 말라고 기사 쓰냐? 아무도 안 볼 건데 기사나 빙빙 돌려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할거면 말라고 기사를 쓰냐고? 대한민국에 투표조작 피해나 조사해라 왜 바다에 적조피해만 방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