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한미동맹 비전과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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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미동맹 비전과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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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연설, 4대 국정기조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룰 것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8일 오전에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6번째 연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이 비문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깊은 감명을 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1953년 6.25전쟁의 총성이 멈추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불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국가로 성장했으며 세계인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성취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들은 독일의 광산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많은 땀을 흘려야 했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스럽고, 그 국민들의 대통령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랑스런 한국 국민들과 함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통해 또 다른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며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였고 미국의 우정에 깊이 감사하며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공유해 온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만들어 갈 새로운 역사가 기대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범지역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성공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은 확고한 비확산 원칙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개발협력분야에까지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봉사단 규모에서 세계 1, 2위인 미국과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고 2011년 KOICA와 USAID가 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Peace Corps와 KOICA가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FTA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므로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한미 FTA는 동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아시아 태평양이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고 이처럼 한미 동맹은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신뢰구축을 전제로 남북 교류를 확대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영유아 등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 감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며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며 그날을 위해 미국과 세계가 우리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미 동맹이 나아갈 두 번째 여정은 동북아 지역에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동북아 지역은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하고 있으나,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며 미래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으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갈등들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미 양국이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나아갈 세 번째 여정은 지구촌의 이웃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데 있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이러한 정신 아래 평화와 자유 수호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테러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국의 공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빈곤 퇴치, 기후변화,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 이후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며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 수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 한국을 향한 여정을 함께 나설 때가 되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높고 미래지향적인 단계로 나가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Startup America Initiative,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국정전략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해 갈 디딤돌이 될 것임을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미래는 삶을 더 풍요롭게, 지구를 더 안전하게,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미 양국과 지구촌의 자유와 평화, 미래와 희망을 향한 우정의 합창은 지난 60년간 쉼 없이 울려 퍼졌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날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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