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투쟁방법 전수한 민주당

빨갱이 목사들이 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들었고, 이들은 위장취업자를 훈련시켜 각 기업에 내보내 수백 개의 기업을 도산시켰다.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벌인 사제대포 전투, 포스코에서 벌인 화염방사기 전투, 현대차 자동차를 독점하여 사실상 기업을 점령하고 있는 민노총의 투쟁 목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담보로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을 끝없이 내걸어 기업활동을 중단시키고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선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났다. 민주당은 국가의 운명을 담보로 박근혜 정부로서는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을 수 없는 엉뚱한 요구조건을 만들어 태업을 강행하고 국가의 운영 그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일당이 우리 영토 일부는 북에 바치려 했던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녹취한 여적문서를 놓고 생떼를 썼다. 노무현-문제인 일당이 저지른 여적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국민에 보고한 박근혜 정부의 행위가 국기문란행위이며 이석기의 죄보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번 채동욱 사건에 대해서도 채동욱이 첩질을 하고 혼외자식을 두었느냐 하는 윤리적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 윤리 문제를 부각시켜 채동욱을 총장직에서 내쫓은 박근혜 정부가 비민주적인 음모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검찰 독립의 상징'인 채동욱을 껄끄럽게 생각하여 은밀히 청와대 비서진과 국정원을 동원하여 채동욱의 뒷조사를 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가 일반 사회에서 마련됐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인간에게 싸대기를 쳤어도 수백 번은 쳤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통하는 빨갱이 자식이 민주당 대표냐?"

민주당의 생떼 내용

김한길은 지난 8월 3일 김한길과 박 대통령 단 둘이 회담을 하지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 얼토당토 않은 생 억지로 시작된 요구는 5자 회담으로 갔다가 결국 3자 회담으로 절충되어 45일만인 9월 16일, 오후 3:30-5:00 사이 국회에서 열렸다.

김한길은 박 대통령은 물론 일반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듣기조차 싫은 "7개 요구사항"을 중언부언 반복하면서 90분을 채웠다. 7개 요구사항이란 1)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2)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3)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4) 채동욱에 대한 사찰정치 책임자 해임 5) 청와대의 재판 관여 시도 중단(한명숙 유죄 판결) 6)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 반대 7) 감세정책의 기조 전환들이다.

7개 항 중 제 6-7항에 대해서는 3자 회담에서 대통령이 수용했다. 하지만 1-5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했다. 대통령은 그 이유를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 주듯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자상한 설명에 대해 김한길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그야말로 여성 대통령으로부터 직사하게 얻어터진 것이다.

이렇게 당해 놓고도 그는 회담장을 나오면서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의시댔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게 내 결론이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없었다.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 회담 내용 실황 중계 ]

회담이 끝난 뒤 회담에 참석했던 여야 대표의 비서실장들이 회담 내용에 대해 각기 브리핑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상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브리핑을 했다. 이 두 개의 브리핑 내용은 아무래도 역사적 기록이 될 것 같아 요약 정리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김한길 :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사과하라, 남재준을 처벌하고 해임하라,

대통령 : 대선당시 나는 국정원을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도움 받은 것도 없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대선 때 민심을 잡기 위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한길 :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자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느냐, 그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국정원 개혁에 대하여

김한길 :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정원 개혁법, 2006년 만들었던 국정원법 개정안 정도로 국정원을 개혁하자.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국회에 만들어 결론을 내자.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

대통령 :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왜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았느냐. 왜 집권시절에 안 했느냐. 국정원이 만든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걸 보완해 달라. 획기적인 안을 내겠다.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방첩·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정원이 일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황우여 : 지금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 국회법과 국정원법은 국정원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에 대한 많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정보위는 이미 일반 상임위와는 다른 특위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정보위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로 규정 돼있다.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정보위 위원들의 비밀 준수 의무가 부과돼 있다. 만약 이런 국회 정보위를 제쳐놓고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면 방금 말한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정보위가 갖는 특수한 지위는 완전히 소멸된다. 다만 정보위를 개선해서 그 구성원이나 논의 방법 등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수는 있겠다. 국회 정보위 안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고 강도 높은 논의를 하는 것은 옳겠다.

김한길 : 무응답.

채동욱에 대하여

김한길 : 신문에 난 소문 정도를 갖고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하고, 뒷조사할 수 있느냐.

대통령 :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혼외자식 문제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었느냐. 검찰총장이라 해서 이런 종류의 스캔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생략할 수는 없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보라, 그는 대기업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스스로 감찰을 요청해 누명을 벗었다. 채동욱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았다. 채동욱이 애매한 입장만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다. 사정의 문제다. 더군다나 검찰의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총장이 적극 소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채동욱은 이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만 야기시켰다. 문제는 채동욱이 키웠다. 이는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공직사회는 청렴과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 조정 했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 감찰지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사안을 놓고 야당이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 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거 아닌가', '채동욱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정략적 정치선전에 불과하다. 권력기관인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자 주장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냐, 그런데 야당은 무슨 이유로 채동욱의 도덕성을 비호하는 것이냐.

김한길 : (대통령의 위 설명에 대해 반론 제기 못한 채)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퇴시킬 수 있느냐.

대통령 : 그래서 사표를 안 받은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처리를 안 하겠다. 채동욱에게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려 한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김한길 :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기문란행위이고, 정치적 의도로 한 것 아니냐.

대통령 : 회의록 공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신뢰문제가 있어서 이걸 공개한 것이다. 불법공개가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에 대하여

김한길 :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다고 TV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분명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

대통령 : 질문 무시(속으로는 쪼잔하다 판단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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