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종북뻐꾸기 하태경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저희 애국시민 5인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러분과 당 지도부에 소속의원 하태경을 즉시 제명(除名) 및 출당(黜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의 NLL관련 대화록이 문제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발언을 통해서 1) NLL 대화록 공개를 비난하고, 2) 애국인사들을 능욕하고, 3)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난하고, 4)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5) 종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태경 의원이 수년전에 소위 보수 시민사회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를 불안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종북주사파로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자이며, 반성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잠시 정체를 숨기더니, 국회의원이 되자마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여당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니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반국가적, 종북좌파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허무는 반역세력을 옹호하겠다는 것으로, 어떤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은 결국 반역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정강정책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며, 집권여당 당원이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애국 시민들과 단체들은 하태경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이제 애국인사들을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매니아”로 매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개전(改悛)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태경은 뻐꾸기입니다. 트로이 목마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보따리를 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애국시민 5인은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서, 모든 애국시민들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과 당 지도부에 하태경 의원을 조속히 제명, 출당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이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애국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2013. 7. 12.

박명규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 기획위원, 법학박사)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미디어워치 대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前 KBS 9시뉴스 앵커)
최인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숭의여대 겸임교수) (가나다순)

첨부자료 1. 하태경 발언록

1) 6월 27일 페이스북
회담내용 공개에 찬성하셨던 분들 우리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만약 국정원 직원이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나라는 개판이 될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밀문서를 야당에 넘기고(?) 조직의 명예를 국가 안보보다 중시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2011년 6월 1일 북한이 남북한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했을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을 비난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러던 한국이 이번 공개를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회의록 공개가 국익과 국격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공개를 막았어야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온갖 비밀스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 공개로 상당히 외교 후진국이 됐다.

2) 7월 3일 ‘엉터리 국회에 대한 반성문’ 내용 중
지금 우리 사회가 ‘노무현이 NLL 포기를 했냐 안했냐’ 판가름 하는데 온 국민이 정답이 1번이다, 2번이다 싸우고 있다. 이 정답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 (노통이) 문제 있는 약속을 했다면 뒤집어야 하는 것도 정부고 문제 있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도 정부다. 지금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온 국민에게 논술문제를 공개하고 이 정답을 '국민들이 결정해 주세요' 하고 있다. 국회 역시 이런 정부의 행태를 고치라고 요구하기는커녕 국민들이 정답을 가리기에 아직 자료가 부족하니 더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국민들이 아무리 1번, 2번을 외쳐도 그것이 정답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 글은 엉터리 국회에 대한 나의 반성문이다.

3) 7월 3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그러려면 계속 군인으로 사셔야지 왜 국정원장을 하나? 남재준 원장이 절대 잘못한 거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종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종북의 범주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정치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냐?

4) 5월 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용차원에서 국가행사에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문제에 관한 독특한 발언을 했습니다.
2005년 :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으로 공인이라는 글을 게재
2008년 : 일제시대 우리 조상은 일본제국을 자신의 조국이라 생각했을 가능성, 조국이 일본이었다면 조국이 참가하는 전쟁에 조국을 응원하는 것은 정상참작 사유, 천황 찬양한 예술인까지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5) 7월 1일, 4일
한 여성 우파 논객에게 ‘종북이 뭔지도 모른다, 우리민족끼리 가입하면 다 종북으로 보는 것은 오산. 종북 개념은 국가보안법위반에 한정해야’라고 발언

6) 7월 6일 페이스북
죽은 노통을 부관참시 하는 재미에 자신들이 국익훼손의 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다시 한번 자칭 애국세력의 각성을 촉구한다. 다 죽어가는 친노를 궤멸시키려고 대한민국 국익을 내팽겨 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워서 보이는 당신들의 행동이 당신이 지키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히려 타격이 됨을 깨닫기 바란다.
대통령의 NLL 포기 약속 유무는 정치적 사안 이전에 국가적 사안임을 이해해라. 국익훼손에 앞장서면서 애국세력인 척 말라.
노통이 김정일에 NLL 포기를 약속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확증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 그 짓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이를 박통과 한국이 져야 한다.

7) 7월 7일
우파 진영의 노통 NLL 포기 주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박통이 곤란해 진다. NLL 포기논란에 대한 우파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북측은 노-김 간 약속(NLL 포기)를 지키라고 했지만 한국은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통 정부도 ‘노통이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현재의 논쟁이 보수분열로 이어져 『보수세력 VS 박통 및 그 지지자』 대결로 될 것. 과연 지금 누가 보수세력은 분열을 선동하고 있는지 보라.

8) 7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는 국정원의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 이를 용인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하라. 국정원 성명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 다시 져버린 날이다.

첨부자료 2. 하태경 의원 경력

NL 노선인 전대협 핵심으로서 이적단체로 판결 난 범민련과 활동을 해왔으며, 스스로가 주도하여 범청학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대협에서 통일운동을 주도하여 89년, 91년 두 차례 감방에 갔고, 91년에는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93년 목포교도소에서 석방된 이후 문익환 목사가 주도했던 『통일맞이』의 정책연구원으로 들어가 임수경, 이정희 등과도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통역사가 되어 97년 고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 지역으로 유학해 길림대 국제경제전공 박사과정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는 이때 중국에서 주중에는 학생, 주말에는 탈북 지원 활동가로 일하며 북한인권에 투신하여 젊은 탈북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후 한국에 와 SK 텔레콤에 4년간 고액연봉자로 다니다가, 2007년 대선 무렵 MB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활동에 참가해 이회창 대선 출마를 비난하고 박근혜 전 후보의 MB 지원을 촉구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MB 정권에서 정권이 후원하는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 일원입니다.

첨부자료 3. 하태경 의원의 문제점

1) 주사파 핵심에서 전향한 후, 야권이 집권한 기간에는 중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다가 대기업에 들어갔고, MB가 대선 후보가 되자 MB를 지지했고, MB 집권 후 뉴라이트 운동을 하다가 뱃지를 달았습니다. 그는 사실 시류에 맞게 변신을 잘하면서 살아온 자입니다. 여하튼 지난 총선을 전후해 강성 뉴라이트 행보를 보이다가, 최근 NLL 국면에서 왜 갑자기 정부와 국정원에 대해 강한 비판자로 돌변했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는 2011년 6월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돈 봉투 폭로에 대해서는 비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모한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에 대해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2) 그가, 북한 관련 이념이 걸린 문제 외에, 일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컬러를 선명하게 드러낸 일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친북성향의 사회경력을 가진 그가 통합진보당 의원보다 더 심하게 대통령, 국정원, 우파진영,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 하태경의 궤변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를 연상시키는 말장난과 다름없습니다. 며칠전 그는 분명히 대통령(정부)이 결정할 문제(NLL 입장)를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문제를 내어 답도 없는 싸움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우리정부와 박통이 『NLL 포기를 북한에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NLL 발언 공개를 한 여권지도부, 국정원 남재준 원장, 애국세력 및 우회적으로 박통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노통의 NLL 무력화 발언을 우리 측이 번복을 해서는 큰 일이 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논리는 친노핵심 유시민이 최근 NLL 정상회담 해설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4) 하태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NLL 대화록 공개는 잘못된 것이고 더 이상 공개 열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화록 열람에 반대한 17명 의원보다 더 극렬하게, 총대를 메고, 반대진영의 논리 위에서 그가 몸담고 있는 정당과 대통령, 애국세력을 헐뜯고 있습니다. 박통 지지자와 애국세력이 마치 다른 집단인 것처럼 그는 없는 분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 그가 한 말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은 『죽은 노통 부관참시 재미와 국익훼손 선봉』입니다. 그는 NLL 논란이 벌어진 원인조차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노통약속』=『한국이 국제사회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불이행시 박통과 국민의 부담』이라는 이상한 등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식이 노리는 바는 ‘노통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우리 측이 북측에 뻗대고 북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니 『10.4 회담』 정신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논란의 상황을 계속 지속시키라는 것입니다.

6)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방에 간 자로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원을 흔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