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새누리당 해운대기장군을)은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며 석면피해에 대한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최근 기장군 정관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석면폐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22일 논평을 내고 “2012년 5월 제정된 부산시 조례에 적시된 석면 제조, 가공업체 29개 중 한 곳으로서 당연히 관련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건강도시 정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되던 기장군 정관면 A사 주변 2km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적발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위치한 K사 주변 주민들 중 건강영향평가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 설문지 조사 등 기초조사와 더불어 중장기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정관면 보건소 등에 ‘정관석면보건센터(가칭)’을 설치하여 석면피해보상제도 안내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 실시를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정관신도시 주변에 석면 사용 경력이 있거나 사용 가능성 있는 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관신도시가 건강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즉각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와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이번 확진자는 지난해 적발된 K사의 불법 석면 사용과는 관련성이 적으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성 이전인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정관의 또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던 석면사용 업체 A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3월 19일 석면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A사 운영 당시 2km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가영향조사를 추가 실시키로 결정했다.
A사는 지난해 불법적으로 석면을 사용하다 적발된 K사와 남서쪽 반대편 2km 직선거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이다.
이번 확진자는 2급 석면폐증 결과가 나왔으며, 출생 이후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온 60대 남성이며 지난 1월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했다.석면폐증은 석면 분진의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폐의 하나로 기관지·폐포 등의 염증,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 등의 병변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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