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자연재해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6개월 치 1년 치 식량구입비용을 장거리로켓발사와 핵실험에 펑펑 쏟아 부음으로 인해 초래 된 인위적 기아로서 정치적 제도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 1월 1일 발표 된 신년사에서는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올해 초 2013년 신년사에서는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 운운해가면서 다소 여유를 부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발에 2억$~3억 $가 소요되는 광명성 3-1, 3-2호를 연거푸 쏘아올리고 2억$ 이상이 소요 되는 3차 핵실험까지 자행함으로서 전체 주민의 반년 내지 한해 치 식량을 허공에 날려 버린 데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무덤 성역화와 우상화에 8억 $나 낭비함으로써 북한 전 주민이 1~2년간은 손가락만 빨게 만든 것이다.

1990년대 이래 20년 간 경험한바와 같이 식량이 지원되면 즉각적으로 군량미로 전용되고 전쟁비축미부터 충당하는 이런 집단에게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건 식량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석유와 탄약과 같은 전쟁용 전략 물자를 제공하는 이적(利敵)행위와 다를 게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서방세계가 표방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지향적인 인도주의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보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인도주의에 대하여 “자유와 평등, 박애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자본가들의 비인간적 행위를 가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본의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 막는 해독(害毒) 역할을 하는 인도주의는 철두철미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그들의 계급적지배의 사상적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인도주의 자체를 혐오, 적대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개정 된 당규약(2012.4.12)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고 규정해 놓고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며 인도주의를 반동적 황색바람이라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황색바람도, 사소한 비 계급적 요소도 허용될 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에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적들의 내부 와해책동에 최대한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김정일이 강조(1999년 신년사)한 유훈(遺訓?)과도 맞닿아 있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나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체제 하에서 맞아죽고 굶어 죽는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배려와 염려에서 비롯된 딜레마이다.

우리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아무리 많은 식량을 지원하고 풍부한 물자를 제공해도 전쟁물자 비축과 군비확충에 전용 될 뿐,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인 북한주민에게는 쌀 한 톨, 밀가루 한 줌 안 돌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 세습독재정권은 20%의 행복을 위해서 80%의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에서 출로(出路)를 찾아야 한다(1995.5 김정일)는 호전집단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김정일이 포기한 80%, 1,800만의 북한 동포를 살리는 길은 인도주의를 내세운 퍼주기 형태의 분별없는 지원이 아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3대 세습체제를 타도 박멸하는 것이 무고한 희생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끝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