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21개월의 현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대체복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적 이유나 양심의 자유로 군복무를 안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실체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몇 년 전에도 한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고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했던적이 있다. 그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만 있는가? 국민의 의무도 있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주장하면서 똑같이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의 자유를 얘기 하는데 이는 결국 종교가 국가 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종교라는 것이 나라가 있은 다음에 있는 것이다. 나라가 없거나 북한 처럼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는가?(물론 순교의 길을 택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안위를 위해 헌법에 명시한 병역의무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부정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권리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18개월로 단축한다고? 아직 군에 다녀오지 않은 젊은이들은 혹 할만 하다. 현재 최전방의 병력상황이 어떤지 알고나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경계병력이 부족하여 기존 사병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분단 상황 때문에 징병제 국방의 의무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의 저하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데다 어떻하든 군대를 기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개인의 양심과 종교를 운운하며 군에 입대 하지 않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사하고 군 복무기간까지 단축하겠다니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가?

혹자는 병력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첨단 무기 등 질적인 군사력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로써 상당한 경계병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초병이 부족하여 기존 병사들의 경계범위가 넓다.

특히 지형이 험난한 강원도 철책이 간혹 뚫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리고 북한은 징병제 국가 중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은 7년(우리의 일반 사병에 해당하는 전사)이다. 이런데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프로와 아마추어가 대결하는 것 처럼 되는데 북한을 이길수 있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내 놓았었다. 통합 진보당에서는 군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탈 냉전적.평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다 얘기한다. 참으로 웃기는 자들이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국방력을 무장해제하여 이 나라를 통째 북한에 넘겨주자는 것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44조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 철수와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이들은 공식행사에서도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하니 이쯤되면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어느 신문의 사설 처럼 '조선노동당 남한지부'가 어울리는 조직이다.

이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1%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가 유력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지난 총선에서 이들과 연대한 민주통합당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세력 중에도 종북좌파들이 버티고 있다. 안철수씨와 단일화 등에서 재야원로그룹으로 문재인 후보를 적극지원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던 원탁회의도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등을 주장한다.

종북좌파들은 우리 정권의 조그만 모순에도 핏발을 세우면서 북한정권의 3대 세습과 인권탄압,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나라 같지도 않은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비판도 안한다. 그러면서 북한 주장과 똑같이 "우리끼리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며 이 나라 안보 근간 축을 흔들고 북한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종북좌파' 라는 말만 해도 '반공 이데올르기'라느니 '꼴통보수'라 공격한다.

어쨋든 문재인 후보의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과 군복무기간 단축은 우리 국방을 수호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공약이다. 아무리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아직 군에 다녀오지 않은 대학생 등 젊은이들의 표를 얻기위해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포플리즘 공약을 내세우다니 걱정된다.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 후보 캠프에도 군 장성 출신들이 있다. 이들이 솔직히 '군대체 복무제'와 '18개월 군복무기간 단축'을 찬성하는지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도 군 복무를 축소공약을 하여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더니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는 문재인 후보가 이를 그대로 복사를 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이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