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후보 28억원 국고보조금 당장 환수해야한다
이정희 후보 28억원 국고보조금 당장 환수해야한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2.12.05 15:36
  • 댓글 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대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출마는 국민혈세 도둑질

 
세상에 이럴 수가! 명색이 국민의 혈세 28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회서 대통령 출마 이유를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4일 대통령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큰 충격을 받았다. 예의 없는 막말과 제멋대로 식 답변은 둘째 치고 과연 그가 이 나라 국민이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막돼먹었다지만 국민의 혈세를 받은 사람이 상대후보 떨어뜨리려고 대통령에 출마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국고보조금을 드러내 놓고 도둑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은 이런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으라고 주는 것이다.

안 그래도 군소정당 대표들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출마하는 이유가 선거보조금을 노린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정희 후보는 그보다 한 수 위다.

한술 더 떠 법의 맹점을 이용해 돈을 타내고 정당과 출마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기에 뻔뻔함까지 보테 이 돈을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는데 사용하겠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정희 식 출마는 정당보조금만 빼먹고 사퇴하는 후보보다 더 악질적이며, 비도덕적이다. 국민의 지탄을 넘어 범죄적 행위다.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없고, 야권단일화를 염두 해 둔 출마라고 하지만 70여 개국에 송출되는 TV공개 토론회, 그것도 대통령후보 토론회서 이런 무식한 말을 해대는 것은 국격을 깎아먹는 것은 물론 정치수준의 저질화를 확연히 보여준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상대후보 떨어뜨리는데 쓰리고 준 돈이 아닌 만큼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이정희 후보 측에 전달 된 28억 원을 회수해야 한다. 눈먼 돈이 썩어빠졌기로서니 이렇게 허비할 수 없다. 그 돈을 이 추운겨울 연탄 몇 장 없어 벌벌 떨고 있는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너무도 파렴치하고 얼굴이 두껍다. 종북좌파들의 실체라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8억 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환수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아와야 한다. 그보다 앞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가 반납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한다는 것은 자기 돈으로 나와도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북한의 실체와 뭐가 다른가. 국회에 대못과, 망치, 전기톱, 최루탄이 등장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그 중심에 어떤 인물들이 서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정희라는 한 인간을 이해하고도 남음이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보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를 악용하고 먹고 튀(먹튀)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근본 목적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관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정희 후보의 악용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관행보다 한발 더 나아가 흉악하다. 더러 내놓고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 규정이 없다며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을 상대후보 떨어뜨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후보의 당선을 위해 순수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그의 앞날은 쉽게 점 칠 수 있다. 일단 28억 원의 국고보조금은 꿀꺽하고, 선거기간 내내 박근혜 후보를 공격한 후 적당한 시점에 문재인 후보와 야권단일화를 한다며 사퇴하는 방식이다. 꿩 먹고 알 먹는데 국고보조금을 악용하는 것이다. 추잡하다 못해 신물이 올라온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선거보조금은 당연히 후보등록 사실 및 등록 상태 유지라는 근본을 갖고 있다. 즉 후보가 도중에 사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 이후 사퇴하게 되면 지급받았던 보조금은 반납해야 옳다. 또한 그 돈을 선거목적이 아닌 상대후보 떨어뜨리는데 사용했다면 이자를 보테 곱절로 환수해야 한다.

선관위는 말한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는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는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정희 후보는 이마저도 국민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토론회를 자신의 한풀이에 다 허비해 버렸다.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정희 후보는 지지율이 1%내외지만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나왔다. 그런 그가 토론에서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와는 달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이 대답을 할 때도 말을 끊고 중간에 들어오는 등의 토론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자고로 토론이 뭔지도 모르는 종북좌파 세력들의 획일적 전횡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정책을 가지고 비교·평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정희 후보는 토론회 2시간 내내 완전히 독사처럼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 흠집 내기에 악을 썼다.

여기까진 아직 청지가 뭔지 모르는 단순세포적 발상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자. 그러나 너무도 위험한 것은 그가 여전히 북한의 주체사상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사실이다.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입만 벌리면 북한이 사용하는 ‘남쪽 정부’로 부른다. 이런 단어를 천연덕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남쪽 정부’ 발언이 어쩌다 나왔다면 실언이라고 치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거푸 그것도 습관적으로 튀어나왔다면, 이는 분명히 몸에 베인 습관이자 주체사상의 물이 든 본색이다.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닮아갈까 두렵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욕하면서 북한은 천사처럼 떠받드는 이런 세력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쇄신될 수 없으며, 진보정치 또한 더 북한 화 되어 갈 뿐이다.

이제 드러났다. 정치쇄신은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항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정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초청대상 후보자는 국회 의석 5석이상이 아니라 20석 이상의 정당 추천 후보자로, 또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자 등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항의 국고보조금도 중도사퇴나 선거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해야한다.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훼방하며, TV토론을 난장판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후보가 없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후보와 후보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과 비전은 없고 오로지 남을 헐뜯고, 증오하고,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또 다시 국민들에게 정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임을 이정희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체 2012-12-16 14:45:35
아니 ㅋㅋ 기사가 박근혜한테 돈받은듯 그리고 제발 이정희 27억을 반납을해야 이름이 더올라가고 ㅋㅋ 문재인이 될꺼 아냐 아오 진짜 왜 27억을 왜 가져갘ㅋ

다카키마사오 2012-12-16 14:40:10
다카키마사오 역사공부를 전 국민이 할수있어서 다행입니다, 28억이면 싸게 배웠네요..

먹티금지 2012-12-11 21:13:36
낙선운동하라고 보조해준거 아닙니다... 반납하세요..

파주의 한엄마 2012-12-11 16:17:31
국고 보조금 28억원 환수 소송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갱이박멸 2012-12-11 12:10:29
1969년생 대갈통에 물도 안마른 어린년이 완전 빨갱이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