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TV토론회에 나오는 것은 선거법을 준수한 가운데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책, 소신, 비전 등을 국민들께 알리고 이를 평가받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표로 대통령 후보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를 했다”고 4일과 10일 두 번이나 기정사실화 했다.

그렇다면 중도 포기보다 더한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의 정책, 소신, 비전 등을 국민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가며 들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1%도 안 되는 지지율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그나마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들어줄 이유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목표가 아닌 사람의 정책, 소신, 비전 등은 들어보라고 TV에 출연시켜 지지율 40% 이상의 후보들과 같은 시간을 할애해주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는 목표가 다른 후보를 ‘초청대상 후보자는 국회 의석 5석이상’이라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TV토론회에 참석시켜 안하무인격 발언을 듣게 하는 것은 국민모두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TV토론회 초청대상은 되겠지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3자 토론회에 참석 시킬 이유는 없다. 목표가 다르다 보니 TV토론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토론회로 실추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치쇄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잘못이 확연히 나타나 있는데도 이를 시정치 못하면서 국민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16일 토론회에는 이정희 후보가 참석치 못하게 해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중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박근혜 후보를 일방적으로 집중 성토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다. 적어도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중도 사퇴를 할 지언 정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공작정치의 산물이며, 당장 뜯어고쳐야 할 악법 중 악법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의한 선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사람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당한 페어플레이를 펼쳐야 하는 것은 국민이 준 의무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선거보조금은 후보등록 사실 및 등록 상태 유지라는 근본을 갖고 있다. 즉 후보가 도중에 사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 이후 사퇴하게 되면 지급받았던 보조금은 반납하는 것이 옳다. 또한 그 돈을 선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 돈을 상대후보 떨어뜨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후보의 당선을 위해 순수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묵시적 의무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 혈세 28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회서 대통령 출마 이유를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하니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뭔가.

이런 후보가 나오다 보니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토론회는 온데간데없고, 이정희 후보만의 과거 틀에 갇힌 한풀이 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정희 후보의 출연은 결국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정책, 소신, 비전 등을 국민들이 듣지 못하게 훼방 놓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의 이정희 식 토론처럼 인신공격 중심의 과거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들의 정치염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국민 대통합을 갈망하며 쪼개진 국론분열과 골 깊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태 해야 하는 마당에 일방적 비방전만 일삼는 것은 후보의 자격 또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4일 TV토론회를 보고 화가 치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과 항의를 쏟아 부었다. 이것이 국민들의 감정이 아니겠는가.

이정희 후보가 명색이 법조인 출신이라면 그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28억 원을 국가에 환수하지 않으려면 후보다운 면모를 갖추고, 예의바른 자세로 국민이 짜증나지 않는 토론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무리 돈이 썩어빠졌더라도 대통령이 될 생각보다는 다른 후보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 28억 원을 거저 줄 수는 없다. 그래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의 혈세 28억 원을 반납 한 후 강지원 후보처럼 대통령 후보 토론자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행동을 보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