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시사저널> 1288호, 2014년 6월 25일자 <칼럼>

측근과 핵심만 참여한 정부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할 장관 등 정무직을 임명한다. 대통령의 공직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인데, 정부가 비대해짐에 따라 임명하는 공직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인사로 결정 난다. ‘인사가 만사’인 셈이다.

그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총리 지명자 4명 중 2명이 낙마했고, 1명도 현재 낙마 위기에 있다. 국방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했지만 미국에서 성추행 물의를 일으켜 파면당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도 인사 실패다. 불과 몇 달 만에 물러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남기 전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임기 내내 청와대를 지킬 것으로 생각됐지만 조기에 물러난 이정현 전 홍보수석도 조금 다른 의미에서 역시 실패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론의 압력으로 물러나면 그 역시 실패한 인사로 기록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단순히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언론 검증과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와 장관 지명자가 낙마한 경우는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인사 난맥상은 ‘참사’라고밖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다.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집권 여당에 일정 규모의 집권 세력이 존재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정규 육사 출신과 박철언씨 등 청와대 핵심 그룹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함께해온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집권 세력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386 집단’이 그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같은 집권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권력에 편승해 한자리 하거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정권을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함께 몰락했다는 설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단은 넓은 의미에서 ‘친박’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군(群)이다. 그러나 정작 정권 탄생 후에는 ‘측근’과 ‘핵심’이라는 몇 명만 정권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바구니에 주워 담는 방식으로 내각과 청와대를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의식이 있는 집권 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 서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인사를 통해 정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작동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게다가 대통령 측근들은 외부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선 상식으로 여겨지는 평판을 모르는 경향마저 있다.

이런 구조적인 측면 외에도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과 거리가 있다는 점도 인사 실패에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 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 쇄신’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에는 이런 약속을 돌보지 않았다. 문창극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기 전에 박 대통령은 “개혁에 적합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을 찾는다”고 했지만, 친일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문창극씨는 개혁과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 결과다.

토론광장(논객방)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토론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내HOT	뉴스타운	-	2014-06-17	154813
공지	[공지] 뉴스타운 토론광장 이용 안내HOT	뉴스타운	-	2012-06-06	163213
289	지만원박사님, 사도바울의 고난을 기억하시나요?.....HOT	김루디아	-	2014-06-30	5217
288	살인교사범인 은익죄로 세민연을 심판하자HOT	김루디아	-	2014-06-29	4454
287	전교조의 정체는 무엇인가?....마땅히 해체돼야한다HOT	김루디아	-	2014-06-27	4278
286	포부가 지도자의 길을 막고 있다(EVERGREEN)HOT	EVERGREEN	-	2014-06-27	4221
285	측근과 핵심만 참여한 정부 (시사저널)HOT	낙랑공주	-	2014-06-27	3910
284	[단독]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HOT	시사저널	-	2014-06-26	4916
283	박근혜정권이 시는길, 통진당을 하루빨리 해산 시키는 일HOT	김루디아	-	2014-06-26	4118
282	지만원 박사 소환, 보수우익의 이 패닉상황 수습할 충신이 있을까? (1)HOT	현산	-	2014-06-26	4098
281	지만원 박사에 대한 정치보복. 야밤 검찰소환 통보 (노숙자담요)HOT	시스탬클럽	-	2014-06-26	4028
280	박근혜의 사이렌(siren) (비바람)HOT	비바람	-	2014-06-26	3954
279	침몰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보고만 있을것인가? 결코 아니다.HOT	김루디아	-	2014-06-26	4050
278	이상돈 국무총리 강력추천합니다HOT	꼬들빼기	-	2014-06-26	3980
277	문창극 사태는 박근혜에 대한 통진당의 반격(비바람)HOT	비바람	-	2014-06-26	3863
276	도께비당은 김기춘비서실장에 대하여 입도 뻔긋 하지마라HOT	김루디아	-	2014-06-25	3981
275	봉황을 보잣더니.. 박근혜 결국 그런 여자였나?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06-24	3943
274	문창극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정당한가?HOT	김루디아	-	2014-06-24	3783
273	새눌당이 문창극 반대하는 이유가 심상치 않다.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06-23	3900
272	박근혜대통령에게 알렉산드의 검을 헌상한다.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06-22	3873
271	박대통령의 문총리지명을 했던 이유성명 절대필요합니다HOT	김루디아	-	2014-06-22	4188
270	영안(靈眼)을 떠서 대통령을 바라 보자HOT	김루디아	-	2014-06-22	3861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토론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내HOT

뉴스타운

2014-06-17

154813

공지